자유민주주의의 대한 자료

목차

□ 제 목 : 자유민주주의의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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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 들어가며
*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결론...

본문내용

히 자기정체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내적인 자기 동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으로 읽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압력에 위협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확신감을 잃어가고 초기의 진보적 낙관주의 대신 비관주의적 역사관에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가진자, 강자가 비관한다는 것은 파괴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갈 등에 대응하여 자본주의체제의 현상유지를 옹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들과 이론들은 바로 이 무럽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자본주의체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하고 옹호하여, 이전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는 자본주의 제도의 나쁜 면을 부정하였던 데에 반하여 이 무렵의 이데올로기 또는 이론들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시인하되 최소한 그것을 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인 것으로, 즉 그것은 애초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또는 영원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노동운동으로 그동안 무시되어온 권리를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현재는 정치 세력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에 만족하여 자본주의적 제도의 조건에 순응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치를 얻게 하려는 쪽으로 유도하며,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집단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평 등을 꾀하는 시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은 사리적으로는 냉엄하고 황량한 자본주의적 현실속에서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강자가 되지 못해서 패배하는 개인에게 경제적 빈고뿐만 아니라 도덕적 열등감을 조장하게 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열악한 지위를 스스로의 능력부족으로 탓하고 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업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평등이념을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위협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경쟁이란 경제적. 사회적 세력 있는 자들을 위한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쟁이다.
현존의 자본주의적 질서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 질서체제의 안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제한적인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다.
근본적으로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경제적 표현이었던 자유주의가 정치적 동등참여와 경제적 실질생계 보장을 계급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19세기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그 이론적 모순을 노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의 분열이 초래되었다. 자유주의의 분열에 따라 자유방임형 보수적 자유주의는 차츰 더 극단화한 반동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약육강식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부국강병적인 사회진화론적 그 모습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는 열린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닫힌 사회를 실천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증대와 효율을 위한 무한한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자들의 자유와 평등만을 보장하여 경제적 권력의 독점화와 정치적 권력의 과두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불평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착취를 무한대로 보장하고 정당화하며 약자들의 체제에 대한 반란적 집단행위를 분쇄하고 체제순응적 태도를 권장하느 사회진화론적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인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실질적 권리를 저해하고 차단하는 비인간적.비도덕적 불평 등의 이념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항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에 와서야 자유주의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며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평 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결론...
결국, 자유주의 국가 속의 민주주의란 인민의 압력과 저항을 합법적으로 여과시켜 내는 기제로서 수용된 측면을 강하게 가지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의 쇄신을 위한 촉구로서 보다 자유주의 국가와 그 존재 논리의 완성을 우한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19세기적인 결합을 자유주의 중심의 통합이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주장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체계와 정치저 실천 속에서 평등은 단지 '자유을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형식논리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자유주의의 이상과 원칙만이 크게 반영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평등관은 결코 평등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해를 중심적으로 대변하는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고 그 평등관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평든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정치운동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계급간의 불평 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체제내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우리가 알고 느껴왔던 것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아야 하는 체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보면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정치체계와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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