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목차

민주주의
<목 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일반이론
1. 민주주의의 연혁
2. 민주주의의 의의
3. 민주주의의 이념과 내용
4.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5. 민주주의의 이상형

Ⅲ.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헌법규정
2.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과 보장
4.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Ⅳ. 민주주의의 기능원리로서의 다수결원리
1.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의 관계
2.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리의 전제와 한계

Ⅴ.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서 이를 촉진시키고 구심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상향식국가의사형성의 중개자로 기능함은 물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언제나 국민과 이어지게 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은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급정치인을 발굴훈련양성하는 민주국가의 인선기구적 기능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구정당제를 보장한다」(제8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정당이 상향식국가의사형성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8조제2항)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처럼 복수정당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 때문에 특멸히 정당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투쟁적 내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도 함께 마련해 둠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뿐 아니라 이를 끝까지 지킬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판례:「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불가결한 정치력사라는」점을 강조한다. (헌재결 1996.8.9 헌마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129면
(5)선거제도
선거라 함은 국민이 의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의회의원 등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기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민주질서 형성과 평화적인 정부구성이라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민주적 선거제도의 정립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이라할 수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 11조와 관련하여 제1조와 제 41조에서 차등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보통선거제를 제1의 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재력, 신분, 직업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실질적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제도 등 선거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선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한 기탁금제도로 인하여 입후보자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침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현대적 국민주권론에 반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우한 선거제도와 민주적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민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한느 보통선거제도이고, 그 반은 언론의 자유를 통한 여론정치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유선거제도이다. 헌재,1989,9. 88헌가6 헌법불함치결정
(6)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라 함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헌법도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헌법전문과 제119조 제1항에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골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고전적인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소득의 적정한 배분,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의 민주화 등 사회정의의 실현을 동시에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다.
헌재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 질서들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1996.4.25. 96헌가4등...
(7)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가 그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되지 아니하고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Ⅵ. 결론
국민이 정치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직접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가치와 직결된 것이며, 이 때 가치란 자유와 평등, 더 정확하게는 평등한 자유를 통해 확보되는 인간의 존엄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간이다. 이렇듯 현대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은 두고 있었지만 허울뿐인 민주주의였다.
이제 우리 헌법은 국민의 민주의식 향상면에서 뿐아니라 제도적인 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제도를 확고히 하면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여러 행위를 보호할 수단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좀 더 선거라든지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심적이 역할을 하는 국민이 되어야한다. 즉 참여민주주의의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6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3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3
판례헌법, 정재황, 길안사, 1997

키워드

민주주의,   통치체제,   이데올로기,   데모크라시,   다수결,   자유민주주의,   헌법,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