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보건복지 행정의 현황과 과제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모형
1. 생애주기적 사회복지
2. 국민최저수준에서 국민최적수준
3. 중앙과 지방의 역할 공조
III. 지치구의 보건복지 행정 현황
1. 생애주기적 사회복지 현황
2. 국민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 분석
3.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 분석
4. 자치구의 보건복지 현황분석
5. 사회복지 예산에 관한 분석
6. 자치구의 사회복지 조직분석
7. 요약
IV. 보건복지 행정의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한글2002. 97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본문내용

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주민복지의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고,
[12]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민복지의 위축현상을 분석하기도 했다.
[13]
자치구의 보건복지 현황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자치권 확보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하는 것 이다. 지방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이 없으면 재정을 보장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치권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도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를 내세워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긴 미국 도시정부(municipal government)의 재정자립도도 90%를 넘지 않고, 6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4]
그런데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 사업이며, 지방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 고유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주민으로부터 재정 확보를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자치권의 포기로 비춰지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자치구도 재정자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될 때 국가로부터 재정확보가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재정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로부터 재정확보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국민최저생계수준의 보장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국민최저생계수준의 보장을 국가가 하지 못하거 나 국가의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치구에서 보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이것이 곧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대신에 지방이 나누어 가져야 할 책임이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고, 자치구가 자치정부로서의 존립 이유를 대외적으로 보장받 기 위해 책임 완수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11]통계청은 1995년 9월 전국 약 3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민의 57% 정도가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계청,<<1995년 사회통계조사결과:보건부문>>, 통계청, 1995 자료 참조.
[12]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구조와 지역이기주의로 오히려 국민복지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하청, 사회복지 연찬회 주제발표 논문, 1995년 9월 14일 참조.
[13]김인철 교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분권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소수무능집단에 대한 정부의 복지관여는 약화되었다. 적어도 이들 집단에 대한 복지수준은 현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권화와 지역주민복지의 상관성," <<지방자치연구>>, 87-101면 참조.
[14] 미국 Colorado주의 도시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주수도인 Denver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한 64%수준인 경우도 있었고, 최고 80% 수준이 경우 도 있었다. 서울의 자치구는 최저 40% 수준도 있고, 최고 9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는 자립도와 관계없이 주민복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 만형, "미국 오로라시 정부의 보조금 확충 시스템 연구," <<지방자치연구>>, 1992년 6 월, 81-94면 참조.
참고문헌
국내문헌
1.강동구, <<중기구정발전계획>>, 1996년.
2.
3.김인철 (1996), "분권화와 지역주민복지의 상관성," <<지방자치연구>>, 87-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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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특별시, <<시정운영 3개년계획>>, 1996년.
6.
7.보건복지부 (1996),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8.______ (1996),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국상(최종보고서)>>,
9.______ (1995) <<96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보건복지부, 1995년 10월 1일자 보도자료.
10.보건사회연구원 (1996). <<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6년 7월 15일.
11.유광호 (1994), "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제 11집, 1994년 12월.
12.연하청 (1996), 사회복지 연찬회 주제발표 논문, 1995년 9월 14일.
13.이계탁 허만형, "빈곤층 자립정책에 관한 국민복지 기본구사에의 타당성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 2 집, 경희대학교 지역문제연구소, 1995년 12월.
14.통계청 (1995), <<1995년 사회통계조사결과:보건부문>>, 통계청.
15.허만형 (1992), "미국 오로라시 정부의 보조금 확충 시스템 연구," <<지방자치연구>>, 1992년 6월, 81-94면.
16.______ (1995),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 4권 1호, 1995년.
17.______ (1996). "사회복지비표로서 도시정부의 복지비용에 대한 시계열분석," 건국대학교 연구비 지원논문.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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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urray, Charles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Basic Books.
21.Sachs, Stephen M. (1975), Self-Management: The Core of an Effective Program to Eliminate Poverty, James Dorothy Buckton(ed), Analyzing Poverty Policy, Lexingt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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