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자유'와 '개인'에 대한 철학적 접근(제 3회 '자유주의 대상' 대상 수상 논문)

목차

□ 제 목 : 자유
□ 총 페이지수 : 16
□ 목 차:
1.＂자유주의의 자유와 개인에 대한 철학적 접근＂
2.學問의 自由
3.언론자유와 편집권

본문내용

종합지가 특수지보다, 일간지가 비일간지보다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사를 운영해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축적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80년대 말부터 언론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다수 언론사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부는 적자규모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언론사 사주가 경영에서 권위와 도덕성보다는 이윤에 극도로 집착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건은 언론사 사주가 좋은 언론상품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심판받기보다는 경제 외적 이익(즉, 부르디외가 말한 사회자본)으로 보상을 추구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언론사업을 통해 다른 이익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맺어 다른 형태의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사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수단으로 언론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언론권력은 정치권력의 감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게임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보통사람들에게 비친 언론사주의 이미지는 도덕적, 지적 권위와 무게를 지닌 인물이기보다는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전근대적 권력기관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편집권 독립을 잠식하는 요인은 시장경쟁이라고 단순화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사주에 의한 위협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언론사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은 '자본의 논리'뿐 아니라 전근대적 권력의 모습으로 언론의 공공적 기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소유권, 경영권이 남용돼 언론 외적인 논리가 기자들의 직업적인 판단을 압도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일선기자들을 중심으로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사 소유주와 경영진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빌려 가장 바람직한 언론개혁 방식은 언론사의 자율에 의한 것이라고 되풀이한다.
그렇지만 한국언론에서 비극적인 것은 서구 언론과 달리 여론을 주도하는 힘과 영향력에 걸맞게 도덕적, 지적 권위를 갖춘, 즉 진정한 형태의 문화자본을 갖춘 언론사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구의 권위지란 언론자유와 권위를 위협하는 내 외부의 적과 투쟁하면서 보여준 덕목들 때문에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유력 언론사들의 역사는 자랑스런 저널리즘의 전통 대신 정치적 굴곡 속에서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져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신뢰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주류언론이 서구 자유주의 원칙을 그대로 끌어다 '자율개혁'을 외치며 언론개혁의 제도적 방안을 거부하는 것에 그리 눈길이 곱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자유주의 이념의 비현실성과 순진함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기억에서 비롯한다.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형태들
그렇다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제도란 일상적 행위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데, 강제성을 띨 수도 있고 규범이나 관행 차원에서 실행되기도 한다.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사례들은 유럽국가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독일에서 나온 '내적 언론자유'(internal press freedom) 개념은 편집권 독립 제도를 이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미국에는 편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편집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는 '편집방침'(editorial policy) 결정권이 편집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이 그리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권리의 소재가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에서 언론자유라는 기본권은 재산권이나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파라는 제한된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방송매체는 사정이 다르지만 인쇄매체에서 언론자유의 특권은 발행인 소유주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편집권의 형식적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언론의 편집기능의 자율성이 어느 나라보다 잘 보장돼 있다. 경영자는 일반적인 편집방침을 정할 뿐이고 개개의 편집업무는 편집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진다. 즉 편집에 관해 사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편집에서 자율성의 원칙은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관행이자 전통의 형태로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제도가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선기자들이 편집방침 결정에 참여하더라도 그 조직이 추구하는 큰 방침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편집권 제도는 편집과 경영에서 소유주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작업에서 기자들의 직업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주의 자의적 개입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87년 이후 우리나라 여러 언론사들은 편집권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만 보면 유럽 어느 나라 못지않게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선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왜 언론개혁운동에서 편집권 독립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을까？ 이는 치열한 시장경쟁과 IMF체제를 거치면서 이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편집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사회에서는 직장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엄격한 권위주의적 위계구조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없이는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과거 경험에서 보듯 제도적 장치만으로 편집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제도란 결국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어장치에 불과하다. 언론인의 직업상 자율성이 제도의 수준을 벗어나 언론계의 도덕적 규범과 전통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편집권 독립은 실현될 것이다.
임영호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언론학 박사
.부산대 신방과 교수
.저서：「기술혁신과 언론노동」 「신문원론」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편역) 외

키워드

자유,   자유주의,   철학적 접근,   언론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