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에 대하여

목차

Ⅰ. 서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원칙에 입각한 가족법의 개정이야말로 입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득권층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안정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검토, 기타 현행민법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리하려는 이유를 들어 완전한 '평등', '자유'의 개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요컨대 전근대성을 탈피한 근대적 가족법을 갖기에는 아지고 이르다는 '시기상조'란 것이다. 이는 어이없는 입법의 후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지나친 보수적 안일성으로 아직도 '시기상조'니 '더욱 연구검토' 운운한다면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개정가족법의 비판보다도 개정가족법을 탄생시킨 입법자의 문제라 생각한다.

키워드

개정가족법,   개정민법,   호주제도,   혼인법제,   친자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