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철학: 국가와 시민

목차

I. 머리말
II. 시민결합의 원리와 목적
III. 확장적 존재로서의 인간: 우정과 사랑
IV. 정치와 문화의 조화를 찾아서

본문내용

적으로 근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는 특정한 전근대적인 문화적 관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따위는 후기 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밖에도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관습에 바탕을 둔 호혜성,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이 가미되어야 한다. 후자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착오가 아니며 도리어 그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후쿠야마 (1996), 30 쪽.
헌팅턴은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정체성의 위기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속에 있는 개별국가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문화와 문명에서 찾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산주의와의 싸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후쿠야마도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남아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구체적 운용모습은 각국의 사회적 덕목의 양태, 특히 '신뢰'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 인용된 자신의 저작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헌팅턴이 지적한대로 사람들이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 제도" 즉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앞세워 제각기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가치가 - 예를 들면 종교나 언어나 혈연 - 인종이나 민족, 혹은 특정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유일한 가치로 상징조작되고 구성원에게 강요된다면, 그것은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파행적 정치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시민결합원리 중의 하나인 신화와 또 다른 하나인 우정이나 사랑이 파행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행적 결합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산출한다. 집단주의는 개체성을 회득하지 못한 시민을 신화에 의존하여 강제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이성과 자유와 덕에 근거한 공동체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더불어 21세기에 정치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화우위의 시대에 정치와 문화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먼저 시민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교육을 통한 자유와 덕의 함양,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보장, 사랑과 우정의 온상으로서의 가족제도의 보호 등은 조국애로 연관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요소들이다. 21세기 국가철학은 한 마디로 애국심의 고양에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의 한국에서의 IMF 한파는 우리가 추구해 왔던 세계화 - 그것은 결과적으로한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한 구호적 차원의 세계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 허상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전대미문의 외환위기 속에서, 장롱속의 금을 모아 수출하자는 구호에 호응하여 많은 시민이 줄을 서가며 은행접수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화면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국가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저며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이다. 비근한 예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서 추상적인 것이라 여겨졌던 애국심이 실천적 힘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진작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타파해야할 대상은 집단주의이다. 유교적 전통과 문화는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순응주의와 혈연, 지역, 학연 등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고 조직화되는 집단주의를 생성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는데, 한국의 유교문화가 21세기에도 한민족을 받추어 주는 긍정적인 문화로 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및 개체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 윤리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람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하게 되고 관점이 근시안적이 되게 마련이다. IMF의 매서운 한파속에 발가벗고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의 국가철학을 논하는 것은 여유있는 자들의 사치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냉철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예지가 있어야만이 훗날 도약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21세기 국가철학,   국가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