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 농업경제사

목차

들어가며...

제 1장 : 일본자본주의 형성
막부체제의 성립부터 막말.유신기까지

1. 막번체제의 구조적 특질
2. 상업적 농업의 전개
3. 명치유신 변혁과 지조개정
4. 지주적 토지소유의 형성
5. 식산흥업정책과 권농정책의 전개

제 2장 : 일본자본주의 확립기
1880년대말부터 제1차대전까지

1. 일본의 산업혁명
2. 무역구조와 재래산업
3. 일본농업의 생산구조
4. 농촌생활의 변화
5. 지주적 토지소유와 지주-소작관계
6. 농업정책

제 3장 : 독점자본주의 확립기
제1차대전부터 세계공황까지

1. 독점자본주의의 확립
2. 농업생산의 구조적 변화
3.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민층 분해의 특질
4. 지주적 토지소유의 후퇴
5. 소작농민의 투쟁
6. 농업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

제 4장 : 전시 국가독점자본주의기
세계공황부터 패전까지

1. 대공황에서 전쟁으로
2. 농업생산력의 정체와 위기
3. 공황과 전쟁하의 농가경제
4. 농민운동의 다극화와 후퇴화
5. 농업통제정책의 전개

제 5장 : 일본자본주의의 재편기
패전부터 50년대 초기까지
1. 점령과 전후계획
2. 제1차 농지재혁
3. 제2차 농지개혁법
4. 농민수탈정책의 전개

제 6장 : 전후 국가독점자본주의 전개기
50년대 초기부터 70년대 말까지

1.미-일 안보체제와 고도성장의 개시(제1기)
2. 고도성장 제2기와 기본법 농정의 전개
3. 고도성장의 재현(제3기)과 그 파탄, 총합농정의 등장

나오며...

본문내용

농업에 의해서 조달할 수 없고 겸업에 의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농가가 급증하였다. 결국 이 겸업화한 농가가 체류하는 경향은 거꾸로 말하면, 일본자본주의는 농가겸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농촌의 저임금 노동력을 대량으로 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하면서, 그 강출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전체로서 중층적 임금구조 아래에서의 값이 싼 농가노동력의 조달이라고 하는 일본의 중화학공업=독점자본이 강하게 의거하는 조건이 대량의 영세 농민경영의 겸업적 체류를 낳고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이 시기 농민층 분해의 중요한 특징은 그 외 소수이긴 하나 상층경영-'자립경영'이 출현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고도성장'의 재현(제3기)과 그 파탄, 총합농정의 등장
불황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 시기에는 중화학공업 부문-금융기관의 대형합병이 잇달아 행해져, 소수의 거대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체제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65년 이후의 '고도성장'재현으로 국제적으로도 모순이 축적되어 70년대 초기의 '고도성장'의 파탄이 준비되었다. 즉,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양국간의 경제모순이 드디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자본의 자유화와 시장개방, 부채의 인수를 위한 군사력증가의 요구는 이 시기에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수출드라이브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고, 거꾸로 일본이 수입하는 농산물은 대략 값싸고 국내의 농산물은 높게 된다는 관계가 강화되어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압력 가중으로 농산물-식량수입이 이 시기에 급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고도성장'제2기를 더욱 상회하는 규모로 농업 생산기반의 왜곡과 취약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농산물수입 개방의 압력과 내부로부터의 중화학공업의 수출급증의 압력으로 65-70년에 농산물 수입이 대폭적으로 늘고, 맥류, 두류, 사료용 곡류를 비롯해 대량의 농산물을 그 국내생산을 쇠멸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식량이 미국에 의해서 지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의 대량의 농산물 수입의 해로반입은 대량의 석유수입과 함께 '군사적 증강의 필요'의 근거로서 이용되었다. 다른 한편 수도작부문에서는 68년까지 미가상승, 토지기반정비, 농가노동력의 유출의 진전, 중화학공업의 일층의 발전에 촉진되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서 기계화가 일단 진전되고 노동생산성이 더욱 높아졌다. 콤바인의 도입, 모내기의 기계화 등과 같은 생산기술적으로는 종래의 수도작 생산규모의 상한을 더욱 올리는 작용을 하였으며, 수도작 경영규모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수도자에서의 기계화 진전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오히려 겸업농가의 체류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도 작용하였다. 농외 임노동 겸업의 급증으로 지력재생산의 내적 연관의 상실, 대형 기계도입에 의한 논의 투수성 악화-습답화, 이러한 제사정에 의한 화가비료와 농약의 이투로 '타개'하려고 하는 구조가 일단 강해져왔다. 결국 종속체제하의 일본의 중화학공업=독점자본이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을 잇달아 쓰러뜨리면서 일본농업을 수도작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한 귀결이기도 한 쌀과잉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65-70년에는 논의 궤폐가 급증하면서 농산물수입의 급증에 의한 국내생산의 쇠퇴와 아울러 경지면적도 이 시기에 급감하였다. 이에 68년에는 대도시주변의 농지의 도시화를 방지하고, 질서있는 시가화의 건설을 내건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은 민간자본에 위한 토지 매점과 농지붕괴를 촉진하고, 지가를 이 시기에 급등시켰다. 이리하여 지가급등은 한편으로 자작시 취득에 의한 경영규모확대를 곤란케 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의 자산적 보유경향을 일단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농촌부에서의 지가상승과 함께, 농가의 탈농화 경향도 또한 일단 촉진되었다.
73, 74년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서구선진제국과 함께 일본의 '고도성장'도 바야흐로 파탄하는데, 다른 면에서 일본농업의 구조개선이 정부 뜻과 달리 외국농산물, 식품수입의 증대는 과실, 축산물 등 '선택적 확대'로 성장농산물로 된 것까지 국내적으로 그 가격의 압박과 과잉을 조장하여 주요한 농산물의 생산과잉화, '고도성장'의 파탄으로 일본농업은 위기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아울러 나타난 '재정위기'는 농민의 힘에 의거하여, 일본산업을 기간산업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주요한 농산물의 국내생산기반의 총합적 강화와 자급율 향상을 꾀하며,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자주적-안정적 발전을 꾀해가는 것이야말로 바야흐로 국민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나오며
일본과 한국은 인구에 비해 경지면적이 좁고 평야 지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부터 많은 유사점이 있다. 옛날 삼국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농사기술, 영농방식 등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개항이후 일본의 식민지 체제, 해방후에 있어서 반대로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지 개혁이라든지 자작농적 토지소유제 등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경제발전의 정도가 토지개혁을 얼마나 잘 실행했는가에 따른 순서이다. 우리도 미군정 당시 일본에서처럼 미국이 강력한 의지로 토지개혁을 수행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일본처럼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일본이 농업정책면이나 농업경영면등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두나라 모두 농산물 개방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다른 농.축산물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이것에 대한 많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과의 협력이 무었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과거대고 따로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인 것이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통해 공통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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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농업,   일본자본주의,   일본사,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