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자본주의

목차

I.서언

II.자본주의의 정의
1.각자에 그의 생활수단을(효율성의 원칙)
2.각자에 그의 성과에 따라
3.각자에 그의 자질에 따라
4.각자에 그의 선택에 따라(교환적 정의)

III.자본주의의 부정의
1.자본주의의 낭비성
2.분배적 부정의
3.교환적 부정의

IV.결어

본문내용

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이가 이득을 얻고, 그릇된 일을 한 이가 손해를 보는 보상의 원리는 분명히 원초적인 정의가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게임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적자생존의 게임입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정의원리는 사회진화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 인간사회의 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고상한 정의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할지 모르나, 인간이 원래 항상 고결한 존재만을 아니라고 할 때, 인간적 수준에서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게임의 법칙은 분명 하나의 정의의 원리로 승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자본주의에 도취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게임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게임은 종종 공정한 룰이 사라진 사기와 협잡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 와중에 사회적 약자, 특히 가난한 이들과 무능력한 이들은 삶의 절망과 인격적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권보다는 재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資本)주의이지, 인본(人本)주의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자본의 논리, 재산권의 논리대로 냉정하게 움직이며, 인간적 필요와 도덕적 요청에는 냉담합니다. 그리하여 한 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부가 창출되고 또 쌓여가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여전히 적빈(赤貧)과 기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발전은 천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닮아가려 하지만, 삶의 질은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각박해져 갑니다. 더욱이 국가가 자본가계급에 휘둘리게 되면, 그 화폐금융정책은 종종 사회의 부를 다수의 민중으로부터 대자본가 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사회적 부담을 자본가로부터 민중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권력이 자본의 위력으로부터 공공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기적 경쟁심을 부추킵니다.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이타주의적인 양보를 생각하다가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이익에 민첩한 이들에게 뒤쳐지게 되고, 나아가 그 인격과 정신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이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어,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낱 부담스러운 피부양인(被扶養人), 나아가 잉여인간(剩餘人間)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울분과 박탈감은 때로는 사회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정의가 참으로 인간의 존엄과 부합하기 위하여는 공정한 룰이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룰을 보고 경쟁하도록 하여야지 상대방을 보고 경쟁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자본주의적 게임의 원리가 인적인 우열과 지배종속으로 나타나서는 자본주의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게임의 원리는 원칙의 존중과 준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인 승패는 단지 부수적 결과로서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패에 중점을 두기보다 원칙의 준수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게임논리가 선의의 경쟁 그리고 상향평준화를 낳는 경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게임은 치졸한 혹은 시기심이 앞서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모두 웃을 수 있으며, 승자에게는 감사와 보람을 패자에게는 분발과 겸허의 결과를 낳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참으로 정의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 재능의 특권은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그 특권이 비록 효율성을 위하여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재산과 재능은 개인의 영역을 넘는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과 재능을 많이 가진 이는 그에 대한 개인적 지배권을 강조하기보다 그 사회적 책임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방안을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리 중심의 법체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법체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즈의 말대로 재산이나 재능 그리고 권력에서의 차이는, 보다 많이 가진 이들이 그 소유를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보다 못가진 이들에 보다 이롭게 행사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본주의의 변형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이며,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성과경쟁(成果競爭: Leistungswettbewerb)에 기반을 둔 체제라는 점에서 소련식 사회주의 질서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성과경쟁의 관철과 사회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의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독일식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경쟁제한 방지의 정책, 둘째는 사회적 형평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세째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안정화 정책, 네째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경쟁제한방지정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같은 것으로서 자본주의에서의 교환적 부정의의 시정과 통제를 위한 것이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와 같은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분배적 부정의를 교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안정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나 투기와 같은 자본주의의 분배적 부정의의 사전적 방지를 위한 것이며, 환경정책은 세대간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사회,   정의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정의,   자본주의의 부정의,   교환적 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