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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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환경정책의 변화
1) 전통적 환경정책
2) 197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3) 1990년대 환경정책의 회고
4) 환경정책의 표류
5) 국가의 역할
6) 경제적 도구들의 경험
7) 명령과 유인의 통합
3. 환경정의의 정책의 관점
1) 환경정의와 법률
2) 환경정의와 정책 평가
(1) 혐오 시설물 입지
(2) 그린벨트 정책
(3) 광역 수계 상․하류 지역 간 갈등
(4) 환경영향평가 제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도 서울의 기득권 유지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재정비용 분담에 있어 외부성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질 보전에 필수적인 각종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설치비 중 지방비 부담(30%)과 준공 후 운영비 부담(100%)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이의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수 처리 시설의 입지 지역과 처리 지역간의 비용 분담 및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 개발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 비용의 개념에 근거한 재정 보전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취급해 왔다. 또한 수질 관리는 수계별로 외부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질 관리 재정 체계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환경부정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광역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역간 환경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맡기고 있다. 개발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 당사자에게 평가 실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심의자와 평가 기관간의 결탁 가능성이 많고 평가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 셋째, 개별 사업자는 이를 별개의 행정 절차로 인식하여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인허가 또는 승인 행위로 생각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평가 대행자 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해당 부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 과정에서 평가서의 내용보다는 로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 평가제도 자체가 형식화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도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며, 지역간사회 계층간세대간 환경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환경 갈등은 지역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 계층 문제로 전이되고 있으며, 사회 계층 문제는 다시 세대간 문제로 전이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지역간 환경 갈등 구조가 사회 계층간 환경 갈등 구조로, 사회 계층간 환경 갈등 구조는 세대간 환경 갈등 구조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사회 계층간세대간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우리 나라 환경 관련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자연에서는 인간도 결국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집단(계층)간 환경부정의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차별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부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 차별 구조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 세대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은 사전예방비용이 사후처리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예방위주의 환경정책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정의적 관점은 단순히 환경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전에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없었어도, 그것을 구현하는 운동은 계속 있어왔고, 그 운동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활동 또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환경운동 전반이 시민운동화 되어가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로서, 환경운동속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그 주체로 서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환경운동을 풀어갈 수 있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시민지역 주민들을 설득, 조직하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내용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단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환경운동가, 단체 등)는 운동의 원칙(운동의 내용, 영역, 역량배치 등)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운동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세우고, 그 주체가 노력과 실천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주체의 활동을 지원형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한 우리(환경운동가, 단체 등) 스스로의 원칙과 그에 따른 역량역할의 배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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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성, 1994,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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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199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토론요지”,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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