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본문내용

합
③ 대한주택공사 ④ 한국토지공사
⑤ 토지소유자
　
27.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상황
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③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④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목
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환경
　
28.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① 건설교통부 장관 ② 도시개발공사
③ 시장·군수 ④ 시장·군수·구청장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9.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경우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분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①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10%로 한다.
② 산림청장이 분수림을 설정할 때에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50%로 한다.
④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90%로 한다.
⑤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9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장과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0.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②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③ 재개발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④ 일정한 도시에 있어서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앞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새로운 대지 및 건축시설에 이전하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1.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① 환지계획인가일 ② 사업시행인가일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 ④ 환지처분공고 있는 날
⑤ 환지처분 공고 있는 날의 다음 날
　
3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
④ 체비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
⑤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3.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① 임대주택의 건설 ② 공동주택의 건설
③ 국민주택의 건설 ④ 복리시설의 건설
⑤ 부대시설의 건설
　
34.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또는 예탁되어야 할 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②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③ 군인연금기금
④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⑤ 국민연금기금
　
35.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산림은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②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된다.
③ 산림청장이 준보전임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보전임지의 전용을 허가한 때에는 보전임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6.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타인토지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손실보상은 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가 불성립시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이의신청은 전심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7.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물를 부담하는 자는？
① 농림부 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
⑤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
　
38. 농지의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경작자 지정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②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１년으로 한다.
　
39.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
④ ５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로서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⑤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40. 농지조성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농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부 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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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토지,   도시계획,   법률행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