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한 견해

목차

1,주5일제근무는 반드시 필요한가

2.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3.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4.주5일 수업은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해야 한다

5.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

6.주5일 근무제와 종교문화지형의 변화

7.주5일 근무, 나와 무슨 상관

8.주 5일 근무제 실시보다 더 중요한 것

9.주5일 근무와 인간다운 삶

본문내용

의적인 문화활동이 크게 진작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 등의 발전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될 것이며 이러한 발전은 창의성과 도전을 전제로 한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문화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현실화시키는 데에 소홀히 해왔다. 다행히 90년대 후반 들어서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우리가 정보강국의 대열에는 속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환경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울여온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노사정 위원회 협상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이해 당사자로 설정한 노동계와 경영계 외의 나머지 국민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5일 수업제 계획 발표 때나 이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노사가 임금 쟁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방관만 하고 있다. 한 야당의 책임 있는 인사 입에서 이 제도가 사회주의적이라는 무지한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노동계만의 숙원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유익하며 불가피한 제도인지 보다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초래될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설, 관행, 재정 등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할 점이 많은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필연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을 포함한 국가의 체계적인 대비만이 이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이 오히려 노동과 소비생활에서의 이중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주 5일 근무제 실시보다 더 중요한 것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새 일자리 68만개가 생기고, 노동자 임금이 현재보다 최소한 2.9%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8월14일에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노동 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9.1%단축되면 총고용은 5.2%증가하며,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가 1314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68만명을 신규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해 한.노.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고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약 7.2%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적인 근로,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 실제 노동비용 상승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5 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고, 게다가 노동자의 생활수준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바라던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고용주들도 노동자를 하드워커(hard worker)인 근로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엄연한 식구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다. 한.노.원도 '노.사관계의 협력'을 무엇보다도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기본 전제로 제시했다. 기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고용주에게 부도난 자기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본 기업의 고용주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버리는 우리 나라 기업 고용주와는 달리 노동자들을 자기업의 식구로 인정하고, 자비를 투자해서라도 해고된 자기업의 노동자들의 취직에 힘쓰는 일본 기업의 고용주들. 똑같이 우리 나라와 일본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생산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분명 기업 고용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 5일 근무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9.주5일 근무와 인간다운 삶
지지부진한 주5일 근무제가 추진력을 갖출 모양이다.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기본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노사간 휴가제도, 휴일임금할증제 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늦어도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주5일제 근무의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를 이른 시일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화는 물론,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수용을 위해 생각과 사회적 접근이 전혀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물량중심의 고도성장 신앙에 젖어 `노동은 곧 생산'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노동시간 단축은 바로 생산의 감소와 생산력의 저하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유와 휴식, 주5일 근무제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혜택 등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5일 근무제는 재창조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뿐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의료건강비도 크게 줄이고, 토요일 근무에 따른 교통체증비도 줄이게 된다. 또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각종 활발한 취미·과외활동을 함으로써 인성개발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주5일 근무제를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에 의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고용의 증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간당 실질임금 향상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는 이러한 단순 노동시간 단축과도 또 다른 생활 양태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사회적 혜택은 훨씬 클 터이다. 아무쪼록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유와 휴식을 제공해줄 주5일제 근무제의 이른 실시를 위해 노사정이 두루 마음을 열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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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생활변화,   주5일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