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한국의 외교-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60년대의 대외개방전략
Ⅲ. 한일국교정상화
1. 한일국교정상화의 진행과 그 내용
2. 정부의 입장과 사회의 반응
Ⅳ. 베트남파병
1. 파병의 이유-한국 정부의 입장
2. 베트남파병의 내용 및 과정
3.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
Ⅴ. 맺음말

본문내용

Sarcoma), 후두암 (Larynx Cancer), 염소성 여드름 (Chlorache), 기관암 (Trachea Cancer),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uropathy), 다발성골수증
(Multiple Myeloma),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Porphyria Cutanea Tarda), 전립선암(Prostatic Cancer), 호치긴 병 (Hodgkin's Disease), 버거씨병 (Buerger's Disese)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후유의증 환자들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자축성신경측소경화증, 근질환, 뇌경색증, 뇌출혈,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무혈괴사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출처 : 국가보훈처 통계 (98. 3)>
등 인명피해이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민간인 학살의 멍에 또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대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베트남 민중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남겨놓았다.
게다가 정권이 월남파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것들을 다 얻은 것도 아니었다. 우선 파병군인들의 봉급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당시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던 군인들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한국군이 다른 나라 군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사단장인 소장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가 354달러인 반면, 필리핀 군과 태국군의 소대장인 소위는 각각 매월 442달러, 389달러를 받았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는 남베트남군의 월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
또한 베트남 파병결정으로 주한미군의 베트남 이동배치 저지와 한국군 현대화를 이루었다는 주장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를 안 보내려면 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랬다면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 참전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는 없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군의 대규모 파병이 주한미군을 붙들어매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0년 박정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를 통보하고, 이듬해 철수를 단행했다. 이 무렵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이 일어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간의 무장충돌이 급증한 직후였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단행한 것은 박정희가 가장 주력했던 주한미군의 현상유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증명한 것이다. 또 한국군 현대화도 베트남 파병으로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 현대화 작업이 단행된 시기를 보면 베트남 파병의 대가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60년대 있었던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파병의 과정과 그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파병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과 '베트남 특수'로 생긴 수입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으로 쓰여 연평균 8.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일국교정상화의 문제에서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사과가 없이 단순히 국교수립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일제시대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상은커녕 일본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 특히, 일본군의 성노예 노릇을 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는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점은 물론이고, 고엽제의 피해,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민족자결권에 손상을 입혔다. 또한 한국인 베트남 2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전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의 비난을 받았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될 점이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파병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비롯해서 얻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차관에 의존하여 대외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낳았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90년대 말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박정희 시대에서 찾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북 안보 문제를 보면, 월남파병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실상 베트남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문제도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이상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파병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가령,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목숨과 경제성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며, 함부로 선택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1995),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박현채 엮음(1987),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______(1971)『60년대의 한국외교』,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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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지형 변화: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형성”,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이종원, “한일회담의 국제 정치적 배경”,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______,“누가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는가?”, 한겨레21 제 310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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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