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정책

목차

1. 인력개발정책
-인력수급의 예측
- 직업훈련 등..

2. 직업안정정책

3. 금로감독

4. 보호정책과 차별금지정책

본문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직종-여자와 18세미만자 근무금지
2 보호규정 - 근로시간의 제약, 야업금지,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한, 항내 근로금지,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 임신중의 여자에 대한 산전 산후휴가, 육아시간의 허용 등
3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근로감독의 불충분, 노동조합의 저조, 근로자의 권리의식의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
2. 차별금지정책
1 차별화의 형태 - 고용차별, 직종차별, 임금차별
2 발생원인 - 어떤 직무 또는 직종에 적격인 근로자를 채용 배치함에 있어서 성, 학력, 기타 여러 가지 근로자의 노동특성을 이용해온 관행이 축적되어 온 결과이며, 이외에도 사용자의 편견, 무지, 의도적인 차별화시책에 기인하여 발생
3 차별화 금지조항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유효적절한 금지를 위해 1987년 10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시행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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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력개발정책,   인력수급,   직업훈련,   직업안정정책,   금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