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알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 영상취재를 중심으로 -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및 논문구성

제 2 장 초상권과 알권리 개념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제 1 절 초상권
1. 초상권의 유래와 개념
2. 초상권의 법적 성격
제 2 절 알권리
1. 알권리의 개념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제 3 절 한국의 초상권 관련 규정
1.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2. 방송국과 카메라 기자회의 윤리강령

제 3 장 초상권과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한 이전의 시도
제 1 절 알권리와 관련된 시도(알권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제 2 절 초상권과 관련된 시도(초상권의 침해와 제한)

제 4 장 초상권과 알권리간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실증적 분석
제 1 절 초상권과 알권리간의 갈등 상황 분류 및 분석 자료
1. 분석방법
2. 분석자료
제 2 절 초상권 침해의 유형
1. 몰래 카메라
2. 자료화면
3. 음성권
제 3 절 초상권과 알권리의 갈등 영역
1. 법정의 피고인
2. 범죄 사건의 피의자
3. 사고 현장의 피해자
4. 공인의 사생활

제 5 장 분석결과에 관한 논의
제 1 절 초상권 침해 유형에 관한 논의
1. 국내와 외국의 판례 및 관련 조항 비교
2. 알권리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제 2 절 영상취재의 발전방향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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