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이념과 교육정책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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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식기반사회의 성격
1. 인간, 사회, 지식
1) 돌도끼
2) 손과 대뇌
3) 지식의 나무
4) 인간과 지식 : 자아실현
5) 지식과 사회 : 사회발전
2. 지식기반사회란?
1) 지식의 생산, 전파, 응용
2) 지식기반사회의 배경
3. 지식이란?
1) 다양의 통일
2) 의미의 세계
3) 지식의 형태 : 지식, 심상, 규범
4) 지력 : 기억에서 창의력까지
4. 앎의 지외적(知外的) 요인들
1) 지․정․의․체의 종합작용
2) 정의적 풍토
3) 사회문화적 풍토
4) 지식가치관

Ⅱ. 교육이념의 방향
1.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
1) 인간지향과 사회지향
2) 전인
3) 민주주의
4) 자발과 자율
2. 길러야 할 지적 능력 : 지적 교육목표
1) 사고력
2) 창의력
3) 정보관리능력
4) 호기심과 내재적 동기
3. 조성해야 할 지적 풍토
1) 문화지향 풍토
2) 부동의의 자유
3) 다양성
4) 개방성
5) 자유민주주의 풍토
4. 지켜야 할 교육원리
1) 우선 급한 교육정상화
2) 자발․자율의 원리
3) 항상성과 적응성
4) 균형과 역점
5) 기반과 첨단
6) 평생교육 : 네 가지 교육세력

Ⅲ.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왜 다시 교육정책인가?
1)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2) 성장의 한계와 구조조정
3) 세계화와 교육의 경쟁력
4) 정보화와 교육의 변화
5)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인간교육
6) 교육풍토의 정상화
7) 교육의 자율성 신장
2. 보통교육정책
1) 보통교육정책 일반
(1) 교육과정의 축소
(2) 특별활동의 풍요화
(3) 교수법의 쇄신
(4) 교권의 회복
(5)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2) 대학입시와 보통교육
(1)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
(2) 대학입시제도의 원칙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 전인적 평가 -
수험생 부담 줄임 - 여러개의 좋은 대학 -
학벌사회의 근절 - 대학의 자율 -
3. 대학교육정책
1) 대학교육의 경쟁력
(1)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
(2) 교수방법의 개선
(3) 대학체제의 이원화
(4) 대학의 특성화
2) 대학의 개방화와 학사제도의 개편
(1) 닫힌 대학에서 열린 대학으로
(2) 교수업적평가기준의 강화와 교수계약제
(3) 교수채용의 원칙들
(4) 전공선택의 자유와 모집단위 광역화
(5)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분리
3) 정보화와 대학의 변화
(1) 정보통신혁명과 사이버공간
(2) 대학의 변천과 사이버대학
(3) 사이버대학의 출현과 대학의 충격
4) 대학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열악한 대학교육재정
(2) 대학의 자율화와 기여입학
(3) 대학교육재정의 확대방안

Ⅳ. 요약

부록: 학자들의 소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
교육이념은 이미 있다.
지적호기심의 개발
명문대학의 반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과학기술교육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변화

본문내용

업체 경력으로 교수자격학위를 대신하게 된다.
러시아에서도 교수가 되려면 학문박사(Doctor of Science)라는 학위가 필요한데 보통 대학원 3년과정에서 받는 깐디다트(Candidate)학위를 받은 후 강사가 된 다음 10여년 후 또 하나의 논문이 통과되면 학문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영국의 학문박사학위(ScD)는 별도의 논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박사학위(Ph.D)를 받고 연구생활을 10여년 한 후 그 동안의 업적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학문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교수자격학위를 받는데 1∼2년이 걸렸으나 지금은 4년이상 10년이 걸리는 수도 있으며 대개 30대 후반이나 40대초에 교수로 임용하게 된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자격학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석박사 통합과정
훔볼트가 베를린대학을 창설하기 전부터 독일에서는 대학입학 후 첫 번째 학위가 박사학위였다. 즉 학사나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학위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대학에 입학하면 모두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될 사람은 교사자격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바로 졸업장을 받는 것이며 법학부 학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의학부 학생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며 법학사나 의학사라는 학위는 없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그대신 의학부 학생들은 별도의 논문을 써서 의학박사(Dr. Med)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과대학에서는 19세기에도 디플롬(Diplom)이라는 학위가 있었고 지금도 그 제도는 남아있다.
1945년 이후 일반대학에서도 이공계는 디플롬, 문과는 마기스타(Magister)라는 학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도 석사학위없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는 박사과정이 끝날 무렵에 신청만 하면 석사학위를 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공학계열에서는 석사학위는 중요한 학위이며 석사 없이 박사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다.
영국대학에서도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캠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받고 4년후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석사(M.A.)학위를 받을수 있다. 즉 M.A.학위는 취득학위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박사통합과정이 생겨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병역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아직 그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병역특례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미국대학처럼 대학원에서 30학점만을 이수한 학생은 논문없이 석사학위를 수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석사논문을 생략할 수 있는 재량권이 대학에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실한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인구가 약 5천8백만명인 영국과 프랑스는 1년에 각각 약 1만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인구 8천2백만의 독일은 2만4천명, 인구 2억6천만의 미국은 4만4천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인구 4천6백만명의 한국은 약 5천5백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일본은 신제박사가 약 1만명, 그리고 논문박사도 그와 비슷한 숫자를 내고 있다.
5. 대학의 재정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은 너무나 취약하다. 사립대학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며 국립대학도 예산의 43∼45%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이다.
학생수 2만2천명의 국립대학 예산이 총 1590억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국고)가 45.5%, 기성회계가 35%, 외부수탁연구비가 19.5%이다. 이 대학은 외부수탁연구비가 많은 편이며 학생수 1만6천명의 다른 대학은 일반회계 480억, 기성회계 344억, 연구비수입이 107억원으로서 기성회계가 전체의 37%이며 연구비를 제외하면 42%가 된다.
학생수 2만2천명의 사립대학 예산도 국립대학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액수이다.
학생수 2만9천명의 아헨공대(의학부도 가지고 있음)의 예산이 13억마크(6천7백60억원)이나 되며 미국의 경우는 독일보다 약 2배가 된다.
세계에서 대학생 1인당 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스위스로서 무려 29,324불이나 되며 독일은 18,842불이다. 일본이 12,044불이며 미국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므로 정부지원은 7885불이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이 약 6천불정도인데 한국은 1천불도 안되는 형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85%이상이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예산은 10%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고등교육을 정부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개인뿐 아니라 바로 국가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선진국 대학들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지난 40여년간 국가가 고등교육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큰 원인이다. 요사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대학의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있다. 물론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에 비하여 교수의 보좌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학생 3만명의 아헨공대의 경우 부속병원을 포함해서 교수4백명에 교수보좌인력이 1900명, 행정 및 기술직원이 6100명, 연구비로 고용한 임시직이 1500명, 연수생이 1400명이나 된다. 하바드대학의 경우도 학생 1만8천명에 교수가 2천8백명, 행정 및 기술직원이 8천명이나 된다.
학생수 약 1만명의 MIT도 교수 1천명에 직원이 3천6백명이나 된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행정 및 기술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수들이 연구보다 잡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보직에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논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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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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