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목차

1.서론

2.본론
(1)간통의 역사적 배경
(2)간통의 의미
(3)간통에 대한 법률조항과 판례
(4)간통죄의 존폐논란
(5)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3.결론

본문내용

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 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3.결론
간통죄 존폐논란에 있어서 전면폐지의 극단적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보아진다.
대신 개정의 여지는 이곳저곳 많다.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 고소규정에서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반사회성을 띠는 간통행위에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성보호에 있어서도 좀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겠다.
이에 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접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전에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 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
이라는 한 법조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 문헌 :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례집 2, 3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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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   사유재산,   혼외자녀,   남성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