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란?

목차

1. 교과용 도서의 사용

2. 국가, 지역, 유치원 수준의 교육 과정
1)국 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2)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차별화
3)국공립보육시설 운영방식

본문내용

평가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음.
- 평가는 위탁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보육관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함.
- 평가결과는 위탁체(자) 선정 자료로 활용함. 즉,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위탁체(자)에 대해서는 차기위탁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한 기존 위탁체(자)에 대해서는 차기 위탁자 심의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에 활용함.
□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금 제도는 철폐함.
- 위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기본 설비는 정부에서 부담함.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의 일정 금액을 운영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지원금 제도도 위탁체의 자발적 지원에 한함.
- 이는 민간자원 활용의 측면이 있지만, 시설의 파행적 운행으로 보육아동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에 들거나 재정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안전 및 금전 사고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이 경우 재정보증인을 세우기보다는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2001년 1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관할에 지방 자치단체의 등록으로 운영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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