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목차

5-1. 전반적인 문제
1) 종교, 윤리적인 문제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3) 특허 및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민주성

5-2. 동물복제의 문제
1) 유해 돌연변이의 문제
2) `동물권`의 문제
3) 복제된 동물의 자연 수명

1. 인간복제의 몇가지 고유한 쟁점들
1-1 인간복제란 무엇인가?
1) 추상적 의미의 인간복제
2) 인간개체복제
3)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4) 장기복제(organ cloning)
1-2. 인간복제의 목적과 이점
1) 인간개체복제의 이점
2) 인간배아복제의 이점
3) 기타 : 장기이식 문제의 해결 등
1-3. 국내외의 인간복제 현황

2.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2-1. 종교, 윤리적 문제
2-2. 법률적 문제
2-3. 사회적 문제

3. 생명복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3-1. 종교계의 대응
3-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3-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본문내용

문제에 관해서는 이 곳의 견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SRT는 1998년 12월에 나온 '복제-사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CLONING - HOW SHOULD SOCIETY DECIDE?)'를 비롯한 여러 문건에서 전 세계적인 인간복제의 금지, 과학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중의 연구활동에 대한 감시 등을 촉구하였다.
불교계 또한 생명복제에 비판적이다. 이미 서술하였지만 복제기술이 인과의 고리를 왜곡시킨다는 교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 및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러하다. 전체 불교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불교계 단체들이 시민운동단체및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대응은 이렇듯 개별 종파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돌리가 탄생한 1997년 3월 녹색연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경희대 인간배아복제실험이 발표된 1998년 12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인간복제실험의 즉각 중지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5개의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 3월에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간개체복제의 전면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동년 6월에는 한국철학회가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1999년 한국철학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연구지침'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
3-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유럽에서는 현재 동물에서는 종의 다양성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거의 모든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시키고 있고 독일은 일절 금하고 있다．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회의 19개 회원국은 1998년 1월 12일 파리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유럽 인권-생명의학 협약」의 추가문서 형식으로서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창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배제하고 있다. 1997년 6월에는 서방선진７개국과 러시아 등 ８개국 정상회담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간복제문제를 취급하였으며 폐막식 공동성명에서 이들 정상들이 인간복제의 전 세계적인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1999년 5월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실험과 연구를 허용하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인간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99년 6월 영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거부한 채 파장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해 인간배아 복제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법률안 2건(국민회의안, 한나라당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다. 두 안은 모두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의 범위와 형사 처벌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만간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키워드

생명복제,   복제기술,   동물복제,   인간복제,   유해돌연변이,   인간배아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