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집단갈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

Ⅲ.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추진과 갈등양상

Ⅳ. 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친 긍정적 영향

Ⅴ. 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친 부정적 영향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로 군포시의회의 위상은 상당히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 론
한정된 국토 내에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쓰레기를 여하히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오늘날 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발생억제, 감량화, 재활용, 안정화, 무해화 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지만, 일단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입지조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기술수준 등을 감안한 적절한 처리·처분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포시 사례에서 보듯이 쓰레기처리, 특히 입지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해집단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적당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면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갈등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에는 정책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집단갈등상황에서 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관련집단들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하에서는 본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뢰성 회복
집단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집단들간의 신뢰성 회복이 절실하다. 특히 정책과정의 민주화, 열린행정을 통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체제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관련집단들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관련당사자들의 협조와 지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2. 참여의 제도화
정책의 궁극적 주인은 국민이며 주민이다. 이러한 주민이 때로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형성하여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이나 이들 집단을 정책의 방해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들을 정책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참여를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할 때 갈등의 역기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3. 협상문화의 정착
협상이란 다면적이고 이해관계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갈등해결 전략이다(이달곤, 1996 : 18). 다양한 집단이 개입된 님비성 갈등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집단들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공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협상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4. 합리적 보상제도의 마련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비용은 집중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에 편익은 전체 사회에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혐오시설 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여타 지역보다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용·편익의 배분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직접적인 보상만으로는 주민들을 제대로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완료 후 고용보장 등의 간접보상 방식이나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다양하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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