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방향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경제 균형발전

Ⅲ. 대북 투자의 현황과 전망

Ⅳ. 효율적 대북 투자방향

Ⅴ. 결론 및 정책사항

본문내용

북 투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바세나르협약
바세나르 협약은 과거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상용 무기와 민수용 및 군수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
체제 하 북한으로의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다. 바세나르 협약은 신소재, 소재 가공, 전자, 컴퓨터, 전기·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 전자 공학, 해양 기술, 추진 장치 등 일반 산업용 물자 9 개 부문과 방위 산업용 물자를 통제 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품목의 개발 생산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세나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전 제품 조립, 하드웨어 부품 생산 및 조립,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 기기 생산 설비의 대북 이전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이지만, 수학 및 물리학 등 기초 과학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북한이 기술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상호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민간 정부역할 분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남북경협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북경협이 민간 주도로 원만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주체인 민간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협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북 투자 및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며, 투자보장합의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SOC 지원과 같이 공공성이 강해 민간 기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사회간접시설 건설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익 보장, 위험 담보,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별첨 <표 1>
남북 경제협력 사업현황
2000년 10월 31일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승인일
대 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등 3개사업(남포공단)
'96.1.26 민족산업총회사 설립
'96. 6월 투자자금 송금
512만불
'95. 5.17
태 창
(합영)
릉라888
무역총회사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고성군온정리)
580만불
'97. 5.22
한국통신
체신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신포·금호지구)
·
'97. 8. 1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PWC)
4,500만불
11,430.8만불
'97. 8.16
'99. 8.10
(변경승인)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대상국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97. 11.6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혈전증 치료제(유로키나제) 제조사업(평양)
311만불
'97.11.14
(주)아자커뮤니케이션(합영)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북한풍경 인쇄·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만불
'98. 2.18
미흥식품
산업사(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북한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평양,원산,남포,해주,청진)
47만불
'98. 3.13
국제옥수수재단(조사·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평양, 각도별 10개지역)
30.9억원
110억원
'98. 6.18
'99. 3.25
(변경승인)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합작)
라선경제협조회사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7.27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나진·원산)
65만불
'98. 8.28
(주)코리아랜드(합영)
묘향경제
연합체
북한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평양)
60만불
'98. 8.28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 역)
금 액
(투자실적)
승인일
(주)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산업,현대아산
('99.2.25)
(단독및BOT)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o 금강산 관광사업('98.9.7))
o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99.1.15)
- 제1단계('98∼'99. 6)
-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 설치
o 관광선 1척 추가(풍악호), 운항횟수 조정(매일운행)('99.4.16)
9,583만불
1억33만불
('99.1.15)
1억4,867만불
('99. 4.16)
*북측투자분
450만불 인수
(합영
단독투자)
'98. 9. 7
'99. 1. 15
(변경승인)
'99. 4. 16
(변경승인)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선봉군)
20.8만불
(남북한총투자액: 81만불)
'98.10.28
현대전자산업,한국통신,온세통신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만불
(1단계)
'98.11.11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40.8억불 (PWC금액 포함)
'99.12.15
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
666만불
2000.1.7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72.7만불
2000.3.1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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