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 연관 효과 분석
1. 분석 범위 및 방법
2.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3. 배후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4. 산업 연관 효과 분석 종합

Ⅲ.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1. 파급효과 분석의 틀
2. 인근 지역 발전
3. 기반 시설 발전
4. 기타 대외적 파급효과

Ⅳ. 미시적 파급효과 분석
1. 기술 이전 및 노동력 활용
2. 연관 산업 발전
3. 기타 대내적 파급효과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망 확충
·경기북부 지역의 대북 물류유통 기지화
·인적/물적 교류 확대
·서울∼문산지역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경기북부 경제권 강화
·육로교통의 개발 촉진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배후 복합 관광 도시화
기술도입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능인력 확보
·분야별 남북 기술 협력체 구성
·노동 분업체계 형성
·선별적으로 공동수급체 형성하여 공동 사업 추진
연관산업
·건자재 공급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 생산기지 확보
·IT 산업의 북한 내 임가공 생산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화 확대
·건설 중기계 임대업 활성화
·물류유통 산업 발전
·IT 산업의 대륙진출 기지 확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기반시설 발전
·남북연결교통로 확충
·경기북부 지역 주거 단지 개발
·송배전 시설 확충
·수도권 물류유통 시설 확충
·서해안지역 육로교통 및 항만 시설 확충
·대규모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대륙횡단철도 연결망 확충
기타
·수출품의 물류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정보 파악 선점 효과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저해요인 발생 가능
·대북 진출 전진기지화
·동북아 시장 진출 확대
<표 6>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단계별 파급효과 종합
구 분
2단계
3단계
북한
인근지역 발전
·인적 물적 자원 유통의 요충지로 발전
·상업 중심 도시 개발
·광역 문화관광 도시화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술도입
·주거단지 개발 기획 및 시공관리 기술의 도입
·신소재 활용 공법 도입
·사업금융 기법의 도입
·정보통신 기계 활용한 설계/시공 기술 도입
기반시설 발전
·서구식 주택단지 조성
·내부 도로 차수와 철도 관리 시스템의 개선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광역 교통 시설물 확충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지역 연결 교통망 확충
·복합적인 SOC 시설물 구축
기타
·외자도입과 관광수입 증대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학습 기회
·개방·개혁정책의 실험적 기회 제공
남한
인근지역 발전
·경의선 주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발전
·북한 진출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확대
·물류유통기지 확충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기술도입
·인력 및 자재의 효율적 관리 기술 학습
·남북 건설 협력체를 통한 특정 요소 기술의 도입
기반시설 발전
·기존 남북연결 교통로 확충
·전력 및 정보통신 시설물 구축
·인천국제공항∼개성 직결 교통망 확충
·물류유통 단지 조성
기타
·산업단지 지원 기능 확보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형성
·내수시장 진출 전진기지화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의 검증 기회
Ⅴ. 요약 및 결론
○ 개성 산업단지 3단계 건설 계획이 추진될 경우, 총 생산유발효과는 남한에 2조 2,782억원, 북한에 3조 3,914억원이 발생하고, 총 고용유발효과는 남한에서 2만 2,347명, 북한에서 3만 9,030명에 이르며,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남한에 1조 3,667억원, 북한에 1조 1,1680억원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개성 산업단지 개발은 개성직할시 인근 지역과 남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북한의 경우, ① 개성직할시의 주거 수준 개선 및 도시화 촉진, ② 개성∼해주 경제권 확대, ③서해안 지역의 산업화 촉진, ④ 개성지역의 북한 주요 내수 상품 공급지로 성장 등이 예상됨.
－ 남한의 경우, ① 경기 북부 지역의 대북 물류유통 기지화와 수도권 배후 복합 관광 도시화, ② 서울∼문산 지역 교통망 확충, ③ 접경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임.
○ 북한은 단기적으로 건설 기계 및 장비 운전 기술 습득, 공정 및 원가관리 기법 도입,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배치 및 첨단 설비공사 기술 습득, 정규적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건설사업관리 기술 응용 시도 등의 기술 이전 효과를 얻게 될 것임.
○ 연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북한은 건자재 개발 및 가공 기술 발달, 건자재 산업 외자유치 확대, IT 관련 남북 분업 생산체계 구축, 유통 서비스 및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 등의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임. 반면에, 남한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 생산기지 확보, IT 산업의 북한 내 임가공 또는 위탁가공 생산 확대, 건설 중기계 임대업 활성화, IT 산업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임.
○ 북한은 에너지 공급 시설 확보, 정보통신 시설 확충, 상하수 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확충, 내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유통 시설 확충, 대륙횡단철도 연결망 확충 등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게 될 것임. 남한은 경기 북부 주거 단지 개발, 송배전 시설 확충, 수도권 물류유통 시설 확충, 서해안 지역 육로 교통 및 항만 시설 확충 등의 기반 시설 발전 효과를 나타낼 것임.
○ 또한, 북한은 산업구조 재편의 구체화, 경제 개발 모델 응용, 동북아 시장 진출 확대 등을 겨냥하고, 남한은 정보 파악 선점 효과를 발휘하여 대북 및 동북아 진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개성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결과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호 이익 체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들이 경제성과 수익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협상과 계약을 이끌어내고, 국제적으로 중국 공단에 비해 생산비,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남북한 양자는 법,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확충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발제는 사업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수준에 그쳤으며, 단계별, 분야별 파급효과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및 수익성에 대한 후속적인 민관 공동 연구가 필요함.
출처:
http://www.cerik.re.kr/report/report_view.asp?idx=453&pcls=4&subject=&team=

키워드

개성공단 개발,   북한경제,   산업단지,   분석 범위 및 방법,   산업 연관 효과 분석 종합,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