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홉스,로크,루소)

목차

I. 사회계약설의 내용

II. 사상가들
1.홉스의 사회 계약론
1)시대적 배경.
2)홉스의 사상(인민관, 자연상태, 사회계약설)
3)평가
2. 로크의 사회 계약론
1). 시대적 배경
2). 로크의 사상
A.자연 상태 B. 사회계약설.
C. 정부의 성격과 기능.
3). 평 가
3. 루소의 사회 계약론
1). 시대적 배경
2). 루소의 사상
A. 공동사회 B. 사회유기체설
C. 경제 및 정치체제
3). 평가

III.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비교

IV. 정치적 의의

본문내용

상태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이다.
셋째로, 계약당사자에 대한 견해를 보면 홉스는 국민과 국왕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며, 로크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국민상호간으로 된다.
넷째로, 혁명관에 대해서는 홉스는 인정하지 않으나 로크와 루소는 인정했다.
다섯째로, 주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홉스는 통치자인 군주에게 주권이 귀속되고 로크와 루소에 있어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홉스와로크의 계약사상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은 인간의 본성관과 자연상태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계약조건과 계약 후의 상태, 즉 계약의 결론이 절대군주제와 제한군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질서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홉스는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혼돈의 원인인 인간의 자연관을 전부 계약 당사자인 군주에게 양도하며, 일단 양도한 자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왕은 국가생활에 있어서 절대권을 갖게 되고, 일반 국민은 군주의 어떠한 정치에 대해서도 저항권과 혁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사교적, 평화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자연상태는 자유, 평등상태였고, 국가생활의 목적인 자유, 평등의 극대화였다. 그래서 인민 상호간에 정치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생활에 필요한 자연권의 일부만 군주에게 위임하고 자연권 가운데,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을 개인이 유보한다고 주장했다. 자유,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善政을 위하여 인민들이 그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국가권력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군주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거나 억압했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므로 인민들에게는 자연히 저항권 내지 혁명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IV. 정치적 의의
군주에게 주권이 부여되는 절대주의에서의 왕권신수설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또 이를 기반으로 고전적(시민적)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국가론은 대체로 몇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첫째, 국가의 목적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및 전체이익의 실현에 있다. 둘째,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이 국가설립의 목적인 도덕적 규범과 이들 규범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실정법을 자신의 소중한 물건처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공정성의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도 정치사회를 설립한 도덕적 규범과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인민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은 여기에 저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대시민국가의 형성원리였던 사회 계약론은 시민사회가 확립되자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18세기에는 데이비드 흄, 에드먼드 버크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레미 벤담, 헨리 메인 등이 사회 계약론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국가성립 이전의「자연상태」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고 국가를 인위적 구조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의 실체적·역사적 기원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 계약론에 대해 부정적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사회 계약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사회 계약론은 시민혁명을 위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로크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하여 근대 입헌국가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복종과 보호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 법치원리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정치사상』 L.P 바라다트 저, 평민사 <본교재>
http://www.nonjang.co.kr/thinker/
http://my.netian.com/~bam010/ge-12.html
http://user.chollian.net/~flindt/smallUni/leviathan.htm
『 목 차 』
I. 사회계약설의 내용
II. 사상가들
1.홉스의 사회 계약론
1)시대적 배경.
2)홉스의 사상(인민관, 자연상태, 사회계약설)
3)평가
2. 로크의 사회 계약론
1). 시대적 배경
2). 로크의 사상
A.자연 상태 B. 사회계약설.
C. 정부의 성격과 기능.
3). 평 가
3. 루소의 사회 계약론
1). 시대적 배경
2). 루소의 사상
A. 공동사회 B. 사회유기체설
C. 경제 및 정치체제
3). 평가
III.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비교
IV. 정치적 의의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공동사회,   사회유기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