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

목차

차 례



1. 서론
1)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사회복지의 개념


2. 본론
1) 사회복지단체의 규모
2) 시스템적 관점
3) 법률적 관점
4) 경영적 관점


3. 맺음말

본문내용

소득정보
산재보험급여
실업자 대부
의료보호자
자격관리
실업급여
자활의뢰
자활산업참여
현황
3) 법률
사회 복지법인은 먼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인 효과를 지닌다.
※ 법인 설립 요건
법인 설립 요건에는 설립동기와, 정관, 재산의 출현, 임원 사업계획등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설립동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설립동기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은 경우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것과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것등의 동기가 있어야 하며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② 정관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한다. 기재사항으로는 목적·명칭 본사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임원에 관한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③ 재산의 출연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④ 임원
사회복지 법인은 임원으로써 이사와 감사를 두며 법인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으로 선임 방법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들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 권한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⑤ 사업계획
사회복지법인 설립시에는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경영적 관점
경영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되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 실행 통제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사회복지의 경영적 관점으로는 복지협의회의 이론화와 협의회의 이념 정립 그리고 성격규정과 기초조직등의 활성화에 있다.
① 사회복지 협의회의 이론화
사회 복지 협의회는 주민조직, 자원봉사조직의 연계강화와 일상적 생활원조를 중심적인 활동으로 하며 공익적인 조직으로서 위치를 차지한다. 또 사회복지사업 경영자의 협의회로써 연락조정등을 추진하며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협의회의 이론화가 필요하다.
② 협의 회의 이념 정립
복지협의회 조직은 사회복지나 지역복지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 져야 하며 특히 비정치인으로서 신뢰성과 책임감을 가지며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③ 성격규정
협의회의 목적, 목표, 원칙, 역할, 기능, 조직운영, 운동, 계획등을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기초조직
마을단위, 부락단위 등 지역 복지 공동체의 복지 사업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토론하며 실천해야 한다.
3. 맺음말
실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 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 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율이다.
IMF 기준에 의한 사회보장 예산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묶어서 말하며 노동복지, 보건의료, 주책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출포함) 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19% 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한 부분은 민간 사회 복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예산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2000년 GDP의 0.6%로 선진국의 3-4% 에 비해 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으로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취약계층의 의식주 문제 해결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대인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증액이 요청되며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의 개션 그리고 전문성 강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복지 정책간담 자료 2001 정무성 교수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
복지서비스지식 정보화의 비젼 2000 한덕연 (사회복지사)
비영리 조직 경영론 2002 심재영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