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p.1

Ⅱ. 본론---------------------------------------------------p.1~10

Ⅱ-1. 빈민법의 시기(태동기 1600년대~1860년대)---------------p.1~4
ⅰ) 사회복지정책 태동의 배경--------------------------------p.1~2
ⅱ) 영국의 빈민법-------------------------------------------p.2~3
ⅲ) 독일의 빈민제도-------------------------------------------p.4

Ⅱ-2. 사회보험법의 시기(실험기 1870년대~1920년대)-----------p.4~6
ⅰ) 국가 개입주의의 대두배경--------------------------------p.4~5
ⅱ)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p.5
ⅲ) 최저임금제의 실시---------------------------------------p.5~6
ⅳ) 영국의 국민보험법-----------------------------------------p.6

Ⅱ-3. 사회보장의 시기(정착기 1930넌대~1940년대)---------------6~7
ⅰ) 배경------------------------------------------------------p.6
ⅱ) 미국의 사회보장법-----------------------------------------p.7
ⅲ)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p.7

Ⅱ-4. 사회복지정책의 확장기(1950년대~1960년대)----------------p.8
ⅰ)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p.8

Ⅱ-5. 복지국가 (위기기 1970년대 이후)----------------------p.8~10
ⅰ) 배경------------------------------------------------------p.9
ⅱ) 복지국가의 위기----------------------------------------p.9~10

Ⅲ. 결론-----------------------------------------------------p.10

본문내용

서 피어슨은 1945년 이전단계를 ‘복지국가를 닦는 단계’로 부르고, 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서 오일쇼크전까지를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국가들은 경제적 호황에 따른 순조로운 자본축적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입법화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티트머스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배경을 전쟁의 영향으로 보았고, 다른 학자들은 진보적 정치 집단의 집권과 산업화의 진전을 꼽고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주의사상으로 국가의 복지 개입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적극 옹호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적 특징으로는 첫째, 시민권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 둘째, 사회보험제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상범위의 확대, 셋째, 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팽창기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상층이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사회보정급여가 보편화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이 공공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었다. 또, 건강, 교육, 주택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제공되었다. 이 시기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의 템플 대주교에 의해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ⅰ) 배경
1973년의 유가폭등을 불러온 오일쇼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의 안정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킴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경제악화와 더불어 스태그플래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며 사회복지정책이 축소되었다.
ⅱ)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등장한 신보수주의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거의 동시에 등장한게 그 시발점이 된다.
영국의 대처리즘(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은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대처리즘의 내용으로는 첫째,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둘째, 국영기업의 민영화, 셋째,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넷째,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다섯째,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여섯째 외환관리의 전폐와 빅뱅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이다. 대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대대적인 사회복지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심각해진 실업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대처리즘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1980년)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재임하면서 실시한 사회복지축소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 지칭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요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소시켜, 중산층의 소득은 더욱 높게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확대시켜 전반적으로 경제에 호황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의 삶은 악화되는 이중성을 가져왔다. 연반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대신에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복지비용을 최소화화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조제도였던 저소득층가족부조(AFDC)가 폐지되고, 이를 일시적인 부조(TANF)로 대체하였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공부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자기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가족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노동의 동기를 강화시켜 복지비용의 낭비를 감소해 나가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또는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이라 한다.
Ⅲ. 결론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복지위기 이후 재편작업을 거치면서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노선이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 등 새로운 사회봉지정책들을 펼치면서 축소되었던 사회복지 정책들을 국가별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제3의 길이란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노선으로 대처리즘의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연계복지란 영어‘workfare'에서 나온 말로 유급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에서 복지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부 사회부조 프로그램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고용친화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고찰해보고,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수준과 사회지도층의 복지관과 사회문제의 규명,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실천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서 좀 더 복지국가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곽효문(2001). 복지정책론, 제일법규,p51-69
김태진(2008).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p75-166
강복화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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