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사상과 이론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Ⅰ실학사상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1. 실학의 형성 배경과 요인
Ⅱ 실학사상의 유형과 특성
Ⅲ.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토지개혁 사상
1. 사회ㆍ정치개혁 사상
1)사회개혁사상
2)정치개혁사상
2. 토지개혁사상
1)여전론
2)정전론
3.정전론의 영향 (동학농민군 집강소의 정전제 토지개혁안)
4.토지개혁사상의 비교를 통해본 다산의 토지소유관

Ⅳ. 맺음말
1.정약용의 사상 시사점과 의미

본문내용

1구의 경작방법을 현실제도와 결합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집강소토지개혁안은 두레방법으로 경작 관리한다는 강령을 제시했다. 집강소의 정전제 토지개혁안이 한국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며 당시 농촌에 널리 퍼져있던 두레를, 공전 1구 경작과 관리에 활용하려 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며, 그 개혁안의 실천가능성과 적합성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집강소토지개혁안이 두레방법으로 공전 1구를 경작 관리하려고 결정한 것은, 정약용의 정전제를 자기 시대와 농민의 현실에 더욱 적합하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약용의 정전제토지개혁안은 농업생산력 증대 문제는 해결했지만, 均産(토지소유의 균등)은 미뤄 두고 목표로 하지 않았던데 비해, 집강소의 토지개혁안은 처음부터 균작이라는 이름으로 균산을 포함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정전제토지개혁안을 국왕과 양반관료의 힘을 빌려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실시하려고 구상했으므로 지주제도폐지와 균산을 철저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학농민 집강소는 스스로 권력을 장악해 양반신분제를 타도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어내려 했으므로, 처음부터 지주제도를 폐지해 균산을 달성하려는 토지개혁안을 구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 집강소의 정전제토지개혁안은 다산 정약용의 정전제토지개혁안을 배우고 계승한 것이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적합도를 높이면서 이를 수정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동학농민군이 실패하지 않고 중앙권력을 장악했다면, 이러한 정전제 토지개혁에 의해 정약용이 일찌기 추구했던 바의 지주제도의 폐지와 자작농체제의 확립이 1894년에 실현되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토지개혁사상의 비교를 통해본 다산의 토지소유관
지금까지 서술한 정약용의 두 토지개혁안 - 여전제와 정전제의 성격을 토대로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이론은 각각 정약용이 38세, 56세 되는 해에 쓰여진 이론이다. 이들의 선후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의 토지개혁사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이 강한 관점으로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위의 의견과 달리 여전론과 정전론은 방법론적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토지개혁사상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잘라 말하자면 정전론은 궁극적으로 여전론과 같은 토지 공유제를 지향한 이론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정전론에서 여전론과 다름없는 농자득전(農者得田)의 원리를 고수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왕족을 포함한 모든 지배계층에게 토지지급을 청산하고 녹봉제(祿俸制)를 실시하는 것을 들었다. 거기다가 '모든 땅은 왕의 땅' '칼자루를 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언급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토지의 공유제를 염두에 두었던 증거라 하겠다. 따라서 토지소유관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대의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사실 점진적으로 토지가 공유화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전의 비중은 절대적인데 국가는 10%의 공전조차 매입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면한 문제인 토지겸병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정한 원칙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안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상 정전제는 현존하는 지주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간 개혁안이기에 이전의 여전론보다는 현실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전론의 현실성을 무시하고 '방법론전 변화'만을 주장하는 의견은 정약용의 정전론을 오히려 여전론보다도 공상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토지소유관과 현실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생각과 현실과의 괴리는 결국 그의 토지개혁방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Ⅳ. 맺음말
1.정약용의 사상 시사점과 의미
이상을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두 토지개혁안과 이들간의 비교를 통한 그의 토지개혁 사상을 살펴 보았다. 장약용은 여전론과 정전론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들은 분명히 현실에서 그 의미를 달리했다. 유배지에서의 연구를 통해 그는 분명 그의 토지개혁 사상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 측면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전론은 결코 단순한 공상적 이론이 아닌, 현실에 근거한 혁명적인 토지개혁안 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던 공동 노동의 실재에 뿌리를 둔 것이었으며, 지주제도라는 그 시대의 핵심적인 모순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는 그 같은 혁명적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고, 이를 보완하게 된 것이 정전론이었다. 정전론은 노동력에 따른 토지 분배와 공전의 확충을 통해 농업생산력 증대와 중간착취구조의 개혁을 노린 현실성 있는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주제도의 모순과 토지겸병의 확대라는 근본적이고도 당면한 모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약점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정치권의 실세에서 멀어진 그가 정도로 개혁을 실현하기엔 기존 수구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개혁안은 당시 사회 경제를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매우 독창적이고도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약용의 정전론과 여전론은 모두 토지의 공유화(공동소유와 공동경작)라는데 그 의견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의 토지제도와는 상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토지는 국가의 공유토지는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이 사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토지가 난개발 되어 가고 있다. 그나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설정해 놓았으나. 이마저도 개인의 이익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 때문에 많은 토지들이 환경의 파괴라는 이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사유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정부의 규제사이에서 적절한 통제 정책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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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   토지개혁사상,   정전론,   정약용,   토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