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ㅡ 개념과 이론접근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3. 장애인복지의 제 영역
4. 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5.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본문내용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교육 문제의 대안 : 통합교육
장애아동이 동일 연령의 일반아동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한편, 그들의 특성과 관심분야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장애인이 성장하면서 고등교육에 진학, 자립능력, 경제활동 능력의 배양 등과 관련된 통합교육.
(5)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고용촉진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은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는 자에게만 한적정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안정대책
*교과서 p.463 표 13-6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 참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 p.464 표 13-7<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의 개요> 참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관공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비 율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5.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보완내용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 장애인의 특성, 경제활동능력의 양적 및 질적 하락 정도, 사회적 규범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여성장애인문제, 복지시설의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의 참여 확대.
*교과서 p.466 표 13-8<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보완책> 참고.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와 내용을 제공, 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
(1)사회적 편견의 제거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사회적 편견 같은 외적요인이 장애인 스스로 이익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과 사회적 불 리가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조건들을 결정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 기본적 인간관계에서 시작
인간 적대적인 물리적 환경
*물리적환경 : 장애인의 삶과 공간적 이동에 주로 관계되는 주택, 도로, 건 물, 계단, 주차장 등의 시설에 관련된 환경.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 육체적 지체장애와 신체조직의 손상이 심리적
부적응과 사회적 삶을 제한하는 원천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편견과 불이익 제거,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장 애인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설계에 의거하고 계획 수립.
(2)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의 강화로
-장애인의 고립된 삶은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인.
-그 결과 기능적 및 육체적 장애가 심리적 및 정서적 장애로 발전, 사회문 제 심화. 관료주의적 경향, 무감각과 불감증으로 처리,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은 심리적 부적응과 물리적 표출로 발전해 사회적 불안 강화.
-행동론적 관점에서 노이로제, 정신지체로서 언어장애,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서장애 등은 외적요인과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미래의 연구과제 :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들을 개발, 촉진.
공간적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의개발 요구.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시대 상 황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
장애인의 심리학을 인간학문의 부분 영역으로 분류하고 내적 적응과 창의 력을 촉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개발.
(3)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국가는 통계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 하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그 보장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 상실을 상쇄,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 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 제공.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수 없는
모든 사회구서원에게 최저생계비 지금, 치료비, 장애인 보장기구 및 시설 등의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대체 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구축 필요.
(4)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알선을 적 극적으로 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유지, 노동의 권리 확보 프 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의료·사회·심리·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직업공간의 인간화 등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5)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 스포츠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 전문요원, 물리치료자,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등을 양성하고 의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장애인 스포츠의 의미 : 제한된 행동 가능성과 장애를 예방하고 재활하는 운동,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아발견의 계기를 부여.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의 목표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협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적 행동과 개성의 발전에 최적한 방법들 을 발전시키며 물리적·심리적 및 사회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하는 것.
-스포츠 상품의 개방적 공급, 연령, 성별, 사회적 조건, 장애로 인한 장벽의 철폐 등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모든 형태의 스포츠와 운동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의 의의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 공동으로 건강을 촉진, 스포츠에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수 준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 장애인의 원인 제공자가 그의 결과 에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에서 동일한 결과에 동일한 사회급여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키워드

장애인문제,   WHO,   세계보건기구,   장애인복지,   능력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