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의미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과 중요성

2. 본론
(1)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특징
(2) 국제간 전자상거래 법 규범
(3)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4) 국내 전자상거래 법규범
(5) 국내 전자상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
(6)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사례
(7) 국외 전자상거래 분쟁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통일하고 디지털 서명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서명법의 특징은 전자서명의 기법 중 특히 비대칭 암호화 공개키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의 기술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칭암호방식에 의한 전자서명이나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이 예견되는 생체공학적 방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UNCITRAL 에서의 전자서명 통일규칙 및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도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전자서명의 활용에 있어 공인인증기관 에 의한 인증서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더라도 공인기관을 정부기관 등으로 국한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 점과 특정 기술에 의한 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전자거래의 발전에 역해 할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C.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이 지침의 제정배경은 전자상거래 에서도 일반 전통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향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의 모든 주체가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똑같은 시각에서 동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정배경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1.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현행법규와 그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홍보효과와 소비자보호측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자거래가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거래인 점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방지 등을 위한 국제규범과의 조화 차원에서 을 수용하고 있다.
2. 전자거래의 특성상 기업과 소비자의 대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상몰의 개폐가 일반거래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전자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 지침의 시행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거래 관련 정보 부족과 정보 왜곡에서 발생하는 지장 실패를 치유,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시장환경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 이 외에도 도메인이름 등록 규정,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이 있다.
(5) 국내 전자상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
A.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법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B.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원법규
소비자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C.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법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D.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법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 기타 법규
상표법, 특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사례
분쟁사례는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p.879~894 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A. 상표권 등 침해금지(샤넬 사건)
이것은 프랑스의 저명한 등록 상표 "Chanel"에 대하여 국내의 모 업체가 그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각종 성관련 제품과 란제리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프랑스의 샤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는 도메인등록을 취급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법적제고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만약 KRNIC에서 샤넬이라는 저명한 상표에 대한 인식과 업체에게 같은 이름의 도메인을 준다면 발생할 법적문제에 대해서 예상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등과 동일한 것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 등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해위"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이다.
B.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하이마트 사건)
국내의 전자제품 유통 판매 회사(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로 잘 알려진 하이마트(HIMART)에 대하여 타 업체가 "himart"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동종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C.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의 소 로는 비아그라 사건이 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저명한 상표를 인용하여 도메인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이다.
(7) 국외 전자상거래 분쟁 사례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p.671~688
A.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adultsrus.com , cardservice.com , juno.com , panavision.com 등
B. 이외에도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아직 판결내려지지 못한 사례들이 있 다.
3. 결론
(1) 전자상거래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파고들어왔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나 개인 업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또 이것이 국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형태로 보여 짐으로써 국내의 법제나 규칙들, 국제기구들에 의한 규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내용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적어도 인터넷을 영유하고 적게는 이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행하는 주체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법조문은 가급적 회피 하였으며,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인용하였고, 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책에서 발췌되거나 해제된 것임을 밝힌다. 내용이 법률에 대한 설명이나 종류의 소개에 치중하였고, 그 적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 이 보고서의 한계임을 밝힌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   전자상거래법,   정보와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