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기본 개념

목차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지위

3. 상법의 특질

4. 상법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Ⅴ. 상법의 적용범위
상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遡及效)를 갖지 않으나 신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시행법 제2조 등). 그리고 상법은 개정이 잦은 분야이므로 경과규정(經過規定)이 특히 중요하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그 소재를 불문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소상인(小商人)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배제되고(상법 제9조), 섭외관계의 사항에 대하여는 섭외사법(涉外私法)에 의하여 준거법(準據法)을 결정하게 된다.
상법은 상사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의 적용을 위하여 민법에 의존하는 것도 있다. 능력(能力), 법률행위(法律行爲), 물건(物件), 기간(期間), 불법행위(不法行爲) 등이 그 예이다. 공법인(公法人)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동법 제2조). 상법은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상인인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방 당사자만이 상인인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도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상사유치권, 상사매매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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