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부패척결방안(공직사회의 부정부패 )

목차

제1장 조사배경 및 개요
1. 조사배경
2. 조사개요

제2장 우리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1. 인식과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실태 및
추세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제3장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1. 부패발생고리 또는 계기
2.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4장 공직부패의 특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
1.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3. 반부패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약 17% 내외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반 부패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분야에 대한 인식이 전년도와 같이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을 비롯하여 "업무관계를 둘러싼 떡값 등 관행타파" 등 업무환경측면에서의 개선이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점차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이고 우선적인 정책보다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분야
(단위 : %)
분야
개 별 요 소
요소별
비중
분야별
평균
업무
환경
측면
1.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타파
24.4
23.4
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
33.7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의 청탁 근절
24.4
4. 학연·지연 등에 기초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타파
11.1
행정
제도
측면
5.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 현실화
23.6
18.6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및 명확화
23.0
7. 업무처리에 대한 기록과 공개
10.1
8. 부당한 처리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구비
17.6
공직자
인적
측면
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11.7
17.0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23.0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
25.3
12. 업무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 방지
8.1
부패
통제
측면
13. 공직내부의 자체통제기능 활성화
13.7
16.0
14. 시민단체 역할의 활성화
8.9
15.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효과성 제고
13.1
16.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28.1
* 응답자별 3개씩 중복응답 결과임
3. 반부패 정책방향
위와 같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대책과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의 특징은 법조계, 정치인,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본청에서의 부패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부패유발요인으로 정부 내적인 측면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문제는 OECD 반부패 협약이나 TI 등 국제적인 기구들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국가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벗어난 만큼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과 내용은 물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구조 등을 고려 할 때,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행정제도의 개선보다는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여전히 우선되어야 한다. 즉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관행이 타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품제공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퇴색되어야 하고 관행화된 금품/접대의 수수도 관련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오히려 처벌된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나 전략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①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둘러싸고 불법행위(부패)와 합법행위를 공직자나 민간인이 쉽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리 등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대책 마련
② 정부는 부패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의 지속적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활동내용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보다는 비리행위자에 대한 색출과 색출된 비리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이 행해진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면을 배제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부패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며 그 자체로 누구나 예외없이 처벌되고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특단의 부패방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민간분야에서의 부패문제가 공공분야에서의 부패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고, 나아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벌이 수뢰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로 지목되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제한된 기능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해동, 1991. "관료부패 통제의 윤리," 행정논총. 제30권 1호. 서울대학교.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서울.
박재완, 1998. "현업관료의 부패모형과 정책시사점,"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한국부패학회 제4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중훈, 1999a,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1999b, 「공직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2건국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박중훈, 2000. 「공직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한국행정연구원, 제2건국추진범국민위원회 발주 용역연구보고서.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서울.
<외국문헌>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California」Univ of California Press.
Nice, David C, 1983, 「Political Corruption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키워드

부정부패,   공직부패,   반부패,   공직사회,   부패실태,   설문조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