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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패구조, 관료제, 조선후기, 동아시아]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부패구조의 모형,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부패구조와 관료제,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Ⅲ. 부패구조의 모형

Ⅳ.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Ⅴ. 부패구조와 관료제

Ⅵ.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Ⅶ.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1. 동아시아의 부패의 정도는 심각한 편이다
2.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문화적 특성보다는 정부규제가 부패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특성 변수에서는 권력거리와 남성성이 영향을 미친다
3. 동아시아의 경우 문화적 특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정부규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
4.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규제를 대변하는 경제적 자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자유와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5.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세계 및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Ⅷ.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GDP와 부패는 세계의 경우 0.796(significance=0.000), 동아시아의 경우 0.842(significance=0.004)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규제나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작아지고 부패가 커질 가능성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두 입증됨을 감안한다면 결국 부패의 해결은 시장 중심의 유인과 정보에 기초한 정책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Ⅷ.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사회에 확산된 광범한 부패현상은 지도층부패에 대한 단죄가 실패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는 아랫물이 맑아질 길이 없다(上濁下不淨).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효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통제기구가 정치권 또는 권력층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부과되는 형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범죄억지의 효과가 높아진다.
4. 투명성의 원칙
어두운 곳을 투명하게 밝히는 ‘빛’이야 말로 부패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살균제이다. 사방이 유리로 된 방안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시스템의 원칙
좋은 시스템이란 부패를 ‘고수익, 저위험’에서 ‘저수익, 고위험’이 되도록 바꾸는 장치이다.
6. 총력전의 원칙
감사원, 검찰,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주된 사정기관은 물론 언론교육기관, 종교,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 모두가 부패를 공적(公敵)으로 삼고 그 구조의 파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부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특수한 부패집단은 보다 특수한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전 부문에 걸쳐 소리 없이 그러나 끝까지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작전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이상의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사유화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사적 관계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효율적인 예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해외 언론에 비친 부패국가의 오명을 언제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연구는 그 실마리를 현재 구축되어있는 부패통제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적 노력에서 찾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기관의 협력과 기능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감시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성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나 기업 부문보다는 과대 성장한 정부부문이 재창조, 개혁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과거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도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단체를 통제의 대상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라영재, 2002). 아직 정부-기업-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나 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적 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택,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5
- 김기만,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 김성호 외 1명,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신봉호,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한국재정학회, 2010
- 이윤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 부패구조와 대책, 한국부패학회, 1998

키워드

부패구조,   문화적 특성,   모형,   파급효과,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