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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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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부패의 기능
1. 관료부패의 순기능론
1) 관료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
2) 부패가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주장
3) 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높여준다는 주장
2. 관료부패의 역기능론
1) 부패는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2) 부패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기능을 높인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Ⅲ. 관료부패의 원인
1. 행정의 규제 : 인․허가 규제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Ⅳ. 관료부패의 연속적 구조

Ⅴ. 관료부패의 경제적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최종 결과의 기대가능성이 보다 크고 또한 연속적인 접촉이 부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경쟁적인 관료들에게 보다 많은 뇌물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승인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만 부패를 일소하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수준에서만 부패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뿐임을 위미한다.
상위의 관료가 하위 관료의 의사결정 결과를 재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는 한, 하위 관료가 고객들을 자신의 단계에서의 업무처리를 거쳐 보다 상위의 관료들에게 할당하는 업무처리절차는 연속적 사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처리상의 관건이라면,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고객들도 일선 담당관료들이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상위 관료에게 일을 할당하도록 하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객이나 관료의 부도덕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업무처리절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속적 구조의 변형들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하위 관료들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들로부터 뇌물을 끌어 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 둘째, 일련의 의사결정 단계의 최종 단계에서의 부패 제거는(만일 정직한 상위 관료가 모두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 초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료가 정직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게으를 경우, 하위 관료들은 여전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상위 관료에게 일을 할당하도록 뇌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절적 구조나 연속적 구조를 규범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것도 관료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일 고객이 어떠한 순서나 절차로든 관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관료의 부패 유혹의 거부는 정책에 의해 파생되는 잉여를 유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의 경쟁도(만일 각각의 관료들이 제각기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서 다른 일련의 관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그 단계에서의 부패는 억제하지 못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의 관료가 다음 단계의 특정 관료에게 지원자를 할당할 수 있을 때, 후속 단계에서의 부패 가능성은 결국 초기 단계에서의 부패유인을 만들어 낸다.
Ⅴ. 관료부패의 경제적 해석
관료부패의 원인은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되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주로 관료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상관성 규명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타 관료부패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자원의 왜곡된 분배나 관련 자금의 유통 또는 경제정책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관료부패의 발생 혹은 형성의 구조적인 메카니즘을 경제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경제적 차원의 원인으로서 중요시되는 것은 한 사회 혹은 국가의 경제체제 혹은 경제적 조건과 상황이 관료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법은 주로 저개발국 내지는 후진국가의 관료부패의 원인으로서 지적되어 왔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경제, 사회변동을 예로 들면서 관료부패의 원인을 지적한 Gould(Gould, 1983)는 정부에 의한 경제활동의 독점이나 정치적 연약성의 상황, 광범위한 빈곤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부조직의 정통성의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서 지적하였다. 비록 그는 이들 각 원인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관료부패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Hoogvelt는 관료부패를 인위적으로 경제 엘리트를 산출함으로써 토착화된 사회구조의 진화과정을 방해하는 식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하의 결과라고 파악하여(Hoogvelt, 1976), 관료부패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연결시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Bautista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Bautista, 1982). 즉 그는 관료부패의 원인을 구조-기능주의 모델(Structural Functionalism Model)과 갈등모델(Conflict Model)로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갈등모델을 통한 설명에서 관료부패의 원인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한 산물\"이라고 지적하여,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하에서의 관료부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Bautista : 250).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국가에서의 관료부패의 원인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한 학자로서 Johnston을 들 수 있다(Johnston, 1982). 그는 이른바 정부의 병목(governmental bottleneck) 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하였다(Johnston, 1982 : 30). 그에 따르면, 저개발국의 정부는 직업이나 혜택의 배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타 부문에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대부분의 시민은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후진국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나 물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은 이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료에게 뇌물(bribery)등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일종의 \"병목(bottleneck)\"의 역할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뇌물을 바친 시민에게만 재화나 물자를 공급하여, 결국은 적절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Johnston, 1982 : 22f).
참고문헌
ⅰ. 김용태, 한국의 관료 부패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ⅱ. 김해동, 관료부패의 제조건,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1983
ⅲ. 김택, 관료부패론, 학문사, 1999
ⅳ. 유석훈,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2008
ⅴ. 임성범, 관료부패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 경희대학교, 2011
ⅵ.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982

키워드

관료부패,   부패,   부패통제전략,   관료제,   정치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