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노숙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숙자 개념
제2절 노숙자의 특성
제3절 노숙자의 발생원인
제3장 노숙자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서울시의 노숙자 보호
제2절 서울의 노숙자 실태분석
제4장 노숙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문제점
제2절 개선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숙자다시서기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노숙자와 관련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貧民의 居住空間 確保
노숙자의 문제해결은 대도시의 문제로서 중앙정부의 문제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국 노숙자의과반수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와 쉼터 등에 입소한 노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쪽방거주자를 노숙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빈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노숙자를 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Ⅳ. 露宿者 診療擴大
길거리의 노숙자가 쉼터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재활시설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형편에서 치료는 커녕 진단도 받지 못하는 노숙자가 허다하다. 물론 1차적으로 당장 술을 끊지 못하는 중독자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치료와 재활시설의 미비는 거리의 알코올 노숙자들을 보호시설에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는 상당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쉼터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리에서 "입소를 권유받은 하루 평균 10-20명의 알코올에 중독된 노숙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튿날 다시 뛰쳐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현장진료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역, 영등포 시장, 시청 앞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대규모 노숙자 시설과 쪽방 밀집지역에 구 단위 보건소에 전문병원을 개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노숙자를 위해 의료보호 제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Ⅴ. 社會福祉要員의 專門化
노숙자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 사회복지사로 확충하여야 하며, 특히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의 구청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원에 불과하고 관리직에 재직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위한 기구확대와 인원확충에 대하여 간섭을 배제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 등의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에 대하여 야간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第 5章 結 論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의 재분배와 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빈곤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작동하였으며 저소득 계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자 위주로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저소득 계층의 불안정한 가족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저학력, 저기능, 불안정 고용, 저임금의 악순환을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적절한 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 이후 과거의 노숙원인과 다른 빈곤계층의 불행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갑작스런 상황에 대하여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도 생존권적 권리를 인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시각으로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안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노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식처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슬럼화를 예방함은 물론 노숙자와 관련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쪽방거주자를 노숙자에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빈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노숙자를 위한 현장진료소 설치와 대규모 노숙자 시설에 전문병원을 개설하여야 하며 노숙자를 위한 의료보호 제도를 일원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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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개념,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