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관련 분쟁사례(1987년-1998년)

목차

1. 형사사건

2. 민사사건

3. 형사 및 민사사건

4.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공여지문제 포함)

5. 출입국관련 사건

6. 노무관련 사건

7.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8. 환경관련 사건

9. 기타 사건(미해결/무혐의처리 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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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티어도어 히 노조사의 조애선씨 폭행사건 (1995년 11월 25일)
티오도어 히 노조사 이병(20세,미2사단 소속)이 동두천시 보산동 클럽 뒷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와이퍼를 뜯어내 보닛을 찍어대다 이를 말리는 조애선씨(56세)를 폭행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붙잡혔다.
) 조선일보 1995년 11월 25일자 / 중앙일보, 1995년 12월 1일자
(128) 졸리모어 윌리업의 전모씨 폭행사건 (1995년 12월 2일)
춘천에서 졸리모어 윌리업 이병(20세, 캠프 페이지 61 정비대)은 술에 취해 전모씨(21세)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휘두룬 혐의로 미헌병대에 인계되었다.
) 한겨레, 1995년 12월 4일자
(129) 케네스 외 4명의 김용수씨, 김정자씨, 박종민씨 상해사건 (1996년 5월 14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8군 주둔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케네스(19세) 등 202통신대 미군속 자녀 10대 4명이 김용수씨(30세) 집 대문과 김정자씨(34세) 가게 선간판, 박종민씨(24세) 소유의 화물차를 파손했다.
(130) 프랜시스 마이클의 난동사건 (1996년 5월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던 프랜시스 마이클 중사(30세, 미군범죄수사대 소속)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고 도망치다 주민들에게 붙잡혀 미헌병대에 이첩됐다.
) 조선일보, 1996년 5월 20일자
(131) 나이트 루이스몰드, 로버트 튜웨인의 김모씨 행패 사건 (1996년 11월 3일)
나이트 루이스몰드 일병(21세)과 로버트 튜웨인 일병(20세)은 춘천에서 술에 취해 사창가에 설치되어 있는 콜박스를 깨는 등 이를 말리던 주인 김모씨(61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헌병대에 인계되었다.
(132) 브라이언 윌콕스의 윤지현씨 사기사건 (1996년 11월 31일)
윤지현씨(32세, 영어강사)는 우연히 윌콕스 병장을 알게된후 97년 1월 7일 17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윌콕스 병장이 만남을 회피하는 등 돈을 갚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
(133) 부시 보디니 외 5명의 전종렬씨 외 2명 집단폭행 사건 (1997년 2월 9일)
전종렬씨(24세) 외 2명은 대구 중구 유신학원 근처에서 미군속 부시 보디니 외 5명이 한국인 택시운전기사를 집단폭행한 후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추격하는 도중 집단폭행 당하였다.
(134) 신원미상 미군속의 권순옥씨 폭행사건 (1997년 5월 14일)
대구 광역시 남구 이천1동 권순옥씨(44세)는 자신의 상가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주점으로 술을 마시러 들어간 미군속에게 항의하다가 안면을 구타당해 입안이 파열되는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35) 차니 트레일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사건 (1997년 5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한모씨(56세) 집에 차니 트레일 일병(26세, 미2사단 소속)이 알몸으로 침입해 한씨의 외손녀(6세)를 성추행하다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 동아일보, 1997년 6월 1일자 / 한겨레, 1997년 6월 3일자
(136) 페나 데즈 루이스의 이순자씨 교통사고 (1997년 7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역전 동호다방 앞에서 길가쪽으로 바짝 다가와서 서 있던 이순자씨(44세)는 페나 데즈 루이스(19세,미2사단 소속)가 운전하던 차로 뒤쪽 차 범퍼에 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137) 폴린 데이빗의 한상근씨 시비사건 (1997년 7월 26일)
한상근씨(34세)는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43번국도 순천향 병원 앞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폴린 데이빗이 타고 가던 차량에 손상을 입혀 시비가 붙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폴린 데이빗은 한상근씨 차량을 부숴 한상근씨가 폴린 데이빗 차량에 매달려 항의하자 폴린 데이빗은 한상근씨를 1km나 매달고 달렸다.
(138) 허텔 조셉 칼빈, 로저 크리스토퍼지 외 2명의 전영철씨 폭행사건 (1997년 9월 20일)
허텔 조셉 칼빈 상병(미2사단 소속)과 로스 크리스토퍼지 상병(미2사단 소속) 등 2명은 전영철씨(39세) 집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다 뒤따라온 전영철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139) 에릭존슨의 박용선씨 외 2명 교통 사망 사건 (1997년 11월 25일)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방석리 앞길에서 미군트럭과 소나타 택시가 충돌하여 인도까지 밀려난 택시는 완전히 파손되고 택시 운전자 박용선씨, 승객 백승용씨, 여자 승객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140) 스코트 외 미군 3명의 정모씨 집단폭행 사건 (1997년 12월 31일)
정모씨는 서울지하철 종로 5가 역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스코트 일병 등 주한미군 3명에게 항의하다가 이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141) 신원미상 미군의 박일남씨 폭행사건 (1998년 2월 12일)
용산 미군기지 영내 빌딩에서 박일남(택시운전기사)씨는 신원미상 미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
(142) 브랑크 엘크의 이한우씨 폭행사건 (1998년 5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에서 브랑크 엘크(콜번 부대 3연대 통신대대 소속)는 이한우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43) 미2사단 주한미군들의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주민들 폭행 사건 (1998년 5월 30일)
경기도 연천면 미산면 동이리에서 야간훈련을 이유로 마을 통제를 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미2사단 소속 주한미군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윤광진(26세)씨, 양경섭(39세)씨, 김병근씨, 이송학씨가 전치 1주에서 10주까지의 상해를 입었다. 그후 8월 13일 피해자들은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144) 헤크얼, 트루지오 마이클 외 1명의 3인조 슈퍼 강도 사건 (1998년 5월 3일)
부산 해운대구 우 1동 대진 슈퍼에 헤크얼(22세, 하얄리아 부대 소속)과 트루지오 마이클(22세,하얄리아 부대 소속)과 군속 1명 등 3인조 슈퍼강도가 침입하여 슈퍼주인 정외술(43세)을 위협하고 금고를 뒤진후 달아났다.

키워드

형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노무관련 사건,   환경관련 사건,   사건,   공여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