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대하여

목차

Ⅰ. 의의

Ⅱ. 서론

Ⅲ. 본론

Ⅳ. 결론

본문내용

.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로 UN에 상임 이사국이 있듯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OECD에 가입한 것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입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득과 실이 있다.
첫째로 득이 되는 것은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요하게 부각될 국제경제현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형성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 운영방식의 선진화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OECD의 제반 규범과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중 바람직한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OECD 가입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여러 다른 OECD 가입국들과 정책대화 및 협조확대가 가능하다. 또 선진국의 주요 경제 정책의 수행에 관하여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전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대내 지향적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 뒤에는 따라오는 실기가 있다. 우선은 개도국의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받던 지원금은 없어지고 개도국들을 도와줄 돈을 내야 되므로, 선진국에서 조금은 이른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OECD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수락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 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이 규약들을 준수했을 때는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실기가 많아지게 된다.
국제 경제 기구론, 博英社, 김완순 한복연 共著
이 OECD 가입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OECD 加入과 우리의 政策課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著,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1996
OECD 加入과 資本 自由化, 박원암 著, 한국개발 연구원, 1996
OECD 開形, 外務部 著, 外務部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경제협 력 개발기구, 한국개발 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1994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共著, 博英社, 1997 쩌

키워드

OECD,   자본자유화,   경제협력,   UN,   선진국,   신국제경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