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의 과제

목차

Ⅰ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Ⅰ.1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제설

Ⅰ.2 외환위기가 준 교훈

Ⅱ. 세계화에의 대응과제

Ⅱ.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Ⅱ.2 대외경제협력 강화

Ⅱ.3 WTO체제에의 효율적 대응

Ⅱ.4 블록 경제에의 대응

Ⅱ.5 OECD에의 대응

Ⅲ. 시장경제원리의 정착

Ⅲ.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정착

Ⅲ.2 경제기반의 확충과 내실화

Ⅳ. 경제요인의 안정

Ⅳ.1 기초요인의 안정

Ⅳ.2 생산요소시장의 안정

Ⅳ.3 공공재와 외부효과

Ⅴ. 경제구조의 개혁

Ⅴ.1 대기의 구조 개혁

Ⅴ.2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Ⅴ.3 공기업의 구조 개혁

Ⅴ.4 도덕적 해이의 차단

Ⅵ 산업구조조정

Ⅶ 선진기술 개발의 촉진

Ⅶ.1 현대과학기술의 특정인식

Ⅶ.2 과학 기술 인력의양성

Ⅶ.3 국가연구개발산업의 확충

Ⅶ.4 국제기술협력 확대

Ⅷ. 성숙된 산업민주주의 지향

본문내용

때 주걸은행의 자문도 받도록 해야한다
h. R&D투자를 확대하여 신소재, 신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영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i. 납품회사의 어음 자금기일은 60일이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한다.
☞ 대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를 지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그에 다르도 록 기업풍토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Ⅴ.2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a. 금융기관들은 소유자 지배구조를 명확히 확립하여 관또는 기업에 글려 다니지 않는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b. 기업에 대한 여신은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그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여신 중단 내지 회수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c. 금융기관경영이 부실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추궁하는 체제가 확립되 야 한다.
d. 외부의선진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M&Ask P&A를 통해 규모의 확대도 기 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 BIS 자기자본 확보비율 8%이상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f. 업종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
g. 현대적인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예금대출 업무에만 전념하 는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한다.
Ⅴ.3 공기업의 구조 개혁
a. 공기업의 개혁은 가급적 미영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b. 자회사는 필요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폐합하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c. 공기업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철저한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경영의 수 익성, 안정성, 긴장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Ⅴ.4 도덕적 해이의 차단
외환위기 , 금융위기, 경제불황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음으로 이를 계기로 다시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Ⅵ 산업구조조정
1. 기존 업종 중 경제여견 및 구조의 변화로 시장성이나 경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해외로의 이전을 추진하거나 그것도 여 의치 않으면 퇴출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 해외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상품을 발견하여 이에 집중투자해 나가야 한다.
3. IT산업 BT산업 NT산업 ET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해야 한다
5. 우리문화를 상품속에 투입하여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개발에도 힘써 야한다.
Ⅶ 선진기술 개발의 촉진
Ⅶ.1 현대과학기술의 특정인식
1. 과학기술의 혁신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2.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어느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경제 성을 화합하기 쉽지 않다.
3. 소재혁명. 생명 공학적 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의 개발 경쟁과 그 실용화는 신제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기능 및 국제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 기존제품의 하이터치 방식으로 그 기능과 형태가 크게 바뀔 것이다.
Ⅶ.2 과학 기술 인력의양성
Ⅶ.3 국가연구개발산업의 확충
a. IT산업의 고도화 이에는 전산기기 통신기기의 고급화와 융합화 그리고 IT2000, 디지털 방송의 핵심기지개를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b. BT 산업의 개발. 이는 생물산업 연구를 위한 기초조건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 NT 분야의활성화 이는 신소재 개발. 극미세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 상은 신금속 고분자 소재 섬유 등이다.
d. ET산업의 개발. 이에는 태양광 이용기술, 연료전지, 무공해 농약, 공해청정을 위 한 미생물배양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Ⅶ.4 국제기술협력 확대
a. 국가간 기술협력의 확대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에 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b. 크로스 라이센스를 겨냥하여 우리의 장기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선진국간 기술 공유에 동참해야 한다.
c. 기술선진국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제 기술개발 전략동맹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 일본, 미국 등이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은 EU 국가들로부터 기술도입을 교섭하는 등 도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잇다.
e. 개도국과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잇다.
Ⅷ. 성숙된 산업민주주의 지향
☞노사를 둘로만 나누는 의식과 구도는 기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임금인상협상 을 주기적으로 반복시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고 동시에 물가안정 도 저해하여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지연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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