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에 대해서

목차

１.환율의 의미와 중요성

２. 국제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4) 관리변동환율제도
5)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３. 환율의 종류
1) 고정환율과 변동환율
2) 단일환율과 복수환율
3) 對顧客率과 銀行間率
4) 現物換率과 先物換率
5) 매도환율과 매입환율, 한국은행매도율
6) 일람출금환율과 기한부환율, 전신환매매율, 정기출급어음매매율
7) 직접환율, 간접환율 또는 재정환율
8) 본지점율과 대은행율
9) 기타 환율

４. 우리나라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단일변동환율제도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4) 시장평균환율제도

본문내용

모든 대외거래에는 단일환율이 적용되며 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외환증서제도란 외국환은행이 일종의 외국환 대용증서를 발행하여 외환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환율제도의 채택으로 환율체제면에서는 종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전화되었으며 한편 외환제도면에서는 종래 외환매상집중제도가 외환매상집중제도와 외환예치집중제도가 혼합되 외환증서제도로 전환되었다.
⑵ 단일변동환율제도의 배경
① 원화의 대회통회가치를 실세에 부합시키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환율의 안 정을 기한다.
② 수출촉진을 통하여 외환수입을 증가시킨다.
③ 수입억제를 통하여 외화자산의 낭비를 방지한다.
④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특혜와 이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국제수지조정기능을 통하여 당시의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국내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대로 고정환율제도로 복귀할 수 있는 과도적 조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⑶ 단일변동환율제도하의 환율결정
1964년에 채택된 단일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외환증서시장에서의 외환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시도했었다. 이러한 제도가 외환증서제도이다. 즉 국내의 거주자가 외국환을 취득했을 때 이 외국환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에 대용되는 일종의 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입 등 대외지불을 위하여 외국환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거주자에게 이 증서를 매매 양도할 수 있고 한편 거주자는 외환매매집중의 의무를 면제받아 국내에서 외화표시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가 외환증서제도이다.
⑷ 단일변동환율제도의 특징
① 환율의 변동화
1964년 5월 3일에 채택된 단일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은 종래 공정환율로 고정화되어 온 환율이 변동화된 점이다. 당시 채택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증서제를 통하여 외환증서시장에서 외환증 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을 환율책정에 반영함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② 외환증서제도의 채택
당시 채택된 단일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은 외환증서제도가 채택된 점이다. 외환증서제도란 외 국환 대용증서를 발행하여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당시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 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이 환율결정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외환 증서제도는 단일변동환율제도상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⑴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본질
1980년 2월 27일부터는 종래 16년 동안 시행되어 온 단일변동환율제도가 폐지되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채택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원화를 SDR과 한국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에 연계시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가중평균한 후 실세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⑵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환율결정변수
① SDR바스켓 연계 : SDR바스켓 연계는 원화의 가치를 SDR에 연계시키고 이를 다시 SDR의 미국 달러가치에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SDR의 원화가치
대미달러환율 = ---------------------
SDR의 미국달러가치
② 독립바스켓 연계 : 독자바스켓 연계는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주요한 3∼10개국을 골라서 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에 일정한 무역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것을 1개통화로 간주하고 이에 대 한 원화의 가치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여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실세반영장치 : 실세반영장치는 복수통화바스켓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환율이 실세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이 환율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 율을 실세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⑶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배경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채택된 동기는 환율의 실세화에 의한 국제수지조정기능의 발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균형환율의 유지, 환율의 탄력적 운용 등에 있다. 종전 환율제도하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미국달러에 연계되어 대미환율이 거의 고정되었으나 여타 주요교역국에 대한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 대 여타 주요교역국통화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종래 시행되어 왔던 환율이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조치를 지양하고 환율의 실세적 조정 에 의하여 환율의 국제수지조정기능을 발휘시킨다.
②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통하여 무역업체의 환차익위험부담을 완화시킨다.
③ 미국 이외의 여타 주요교역국 통화와의 균형환율을 유지함으로써 무역확대를 도모한다.
⑷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특징
① 복수통화연계에 의한 환율결정
1980년 2월 27일에 채택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SDR통화바스켓, 한국독자의 통화바스켓, 실무반영장치 등에 따라 결정되는 점이다.
② 환율의 유동화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는 원화가 SDR과 한국의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에 연계되어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산출되고 이에 가중평균된 수 실세환율과 차이가 조정되어 환율이 결정되기 때 문에 이 환율은 SDR통화바스켓, 한국독자통화바스켓, 실세반영장치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었 다. 따라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의 변동환율은 외환증서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결 정되고 변동되었던 변동환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⑴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본질
① 환율의 결정
1990년 3월 2일부터 종래 10여년 동안 시행해 온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폐지되고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시장평균환율제도란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시장평균환율은 외환매매중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내의 외화자금중개실이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② 환율의 변동폭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변동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무한히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을 받는다.

키워드

고정환율,   변동환율,   환율의 의미와 중요성,   환율,   우리나라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