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측면의 인간복제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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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인간복제의 정의
(1) 추상적 의미의 인간복제
(2) 인간개체복제
(3) 인간배아복제
(4) 장기복제

2. 윤리적 입장에서의 인간복제
3. 인간복제의 비윤리성
4. 인간복제의 찬성론
5. 인간복제의 반대론

Ⅲ. 결론

본문내용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는 인류의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제기술을 인간복제에 적용하면 인간유전자 풀의 다양성 감소로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동일한 표현형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편적인 통일성의 의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넷째, 익명성논증은 복제기술에 의한 인간의 초과생산 또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 인간가족은 개성과 정체성 파괴로 상대적 존재로 전락하고, 인간의 상품화와 인간존엄성의 상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복제양 돌리출생에서 보여주듯 돌리는 체세포에서 복제된 34개의 배아가 대리모에 착상되었고 그중 다섯 개가 양 새끼로 자라났다.
그런데 이 34개의 배아는 수백 개의 배아에서 선별된 것이고, 그 수백 개의 배아는 체세포, 생식세포, 낭배세포 등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출생된 양의 3분의 1은 변형된 형질의 것이었다. 인간배아복제가 동물배아복제보다 성공률이 더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복제가 성공할 경우 인간의 완전성과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인간은 제조공정을 거쳐 나온 상품처럼 익명의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간이 익명화된 대상물처럼 취급될 경우, 인간의 비대체성, 비교환성, 독자성과 고유성은 본질적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상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Ⅲ. 결론
후기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유행어 중 하나가 위험사회이다. 근대화·산업화가 스스로 자기기반을 흔드는 새로운 위험을 양산했고, 이 새로운 위험 속에 생태계의 위험과 생명의료 및 유전공학적 위험이 들어 있다. 새로운 위험은 전통적인 위험과 달리 작은 실수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큰 재앙으로 번질 위험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작은 실수, 초반의 행위부터 금지 시켜야 한다. 인간복제는 자연과학과 의료기술들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요청과 충동하는 최후의 한계문제이다. 의학의 역동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회윤리적 논의는 그 발달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과학 안에서 행위하는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갭을 메꾸어 인간존엄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려면 궁극적인 윤리전략과 법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윤리전략은 궁극적인 윤리적 합의 대신 사회적인 기본가치들을 법, 특히, 헌법, 형법으로서 고정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법정책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다만 법의 과부화로 일어날 법의 집행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에 우선 수위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최후수단으로 법 정책은 이제 인간에 대한 과학연구를 과학자들의 임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윤리적·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그 한계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료윤리적인 가론절차이다. 담론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진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 이 절차에는 법률가, 윤리학자, 신학자, 철학자들은 물론 생명의료 및 유전공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 담론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행복의 극대화인가를 논의하기 보다, 무엇이 예측되는 불행이며 위험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과학적 모험에 불리하게 합의점을 모아 가는 것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부터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생명 복제란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생명 복제라는 것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에 서서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이로운 점도 있고 해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한 쪽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에게 정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생명 복제를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정도라면 그것은 정말 안되는 것이다. 생명 복제의 문제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생명 복제를 누군가가 악용한다면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복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간의 생활에 이롭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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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2.03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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