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와 노사관계 (한국통신)

목차

1.현황
사업장,노동조합 현황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한국통신 계약직의 現 상황 - 계약직 노동자의 ‘대학살’ 사례
극심한 고용불안의 문제
전체 비정규직 현황

2. 일반직과 계약직의 차이점

3. 계약직 노조에서 원하는 해결방안

4. 우리가 보는 대안

본문내용

잠정합의안이 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였다.
한통계약직노조 구 철 윤 상황실장은 "500일 넘게 파업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한통에 대한 분노와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는 것 이었다"며 "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파업을 함께한 조합원 동지들을 생각했을 때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큰 불만을 표출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최 봉준 대외협력국장은 "장기간 파업 끝에 나온 결론에 대해 조합원들이 만족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잠정합의안을 지킬 지 여부"라고 지적하였다.
계약직노조 파업이 남긴 것 ?
장기파업을 이끌기 위해 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도 많았다.
구속 5명, 불구속 61명, 구류 79명. 한 조합원은 장파열로 동료들 곁을 떠났고 또 한 조합원은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 긴 투쟁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하는 등 가장파탄을 겪은 조합원도 네 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런 길고 힘든 투쟁이었기에 한통 계약직 노조의 투쟁이 노동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천막농성, 목동전화국 점거, 한강철교 고공시위, 국회 본회 의장 진입 등 500여일이 넘는 파업 기간 속에 한통 계약직 노조는 `장기파업 비정규직노조'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또 정규직 노조운동의 한계를 노조 운동 내에서 공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방패 없이 해고 통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려 내기도 했다. 구철윤 상황실장은 "긴 투쟁 끝에 우리가 얻은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명제였다"며 "더 이상 구조조정과 해고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못했다.
4. 우리가 보는 대안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업무량 변화에 유동적인 대처 등이 있다.
잡링크의 김현희 실장은 "인력을 유연성있게 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채용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4대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치 못하게 고용유연화 추세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원칙적으로 확립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차단하는 입법도 행해져야 한다.
법적인 측면의 개선이 다가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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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노사관계,   한국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