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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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법안이 15개월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담은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근로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사유기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빠르면 3월1일부터 비정규직법 처리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일정 기간 사용후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화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에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2001년 360만명에서 올해는 548만명(전체 근로자의 36.6%, 노동계 추산 85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것은 정규직 노조를 안고 있던 대기업들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양보로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 감소분을 주로 비정규직 채용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 양측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116만원, 2005년 기준)이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또 법적 기준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노사간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면서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노(勞)-노(勞)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본문내용

녁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3월1일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가 노사 협상결렬로 예고한 대로 3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우세하다.
비정규직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법 파견기간 이후에 대해 종전의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꾸는 등 비정규직법을 파행 처리했다"며 "여야 정당을 상대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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