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과 시민교육

목차

1. 총체적 사회위기와 새로운 사회 건설의 필요성

2.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3. 맺음말

본문내용

수 없다.
넷째는 정부의 사회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고 강화는 일이다. 사회교육도 국민의 권리이자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때, 정부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사회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비영리 사회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의 일부라도 지원한다든가, 사회교육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사회교육을 받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근로자에 대해 일년에 일정 일수를 유급 휴가 처리케 한다든가,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시민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섯째,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밑줄 강조는 인용자). 모든 국민은 지역이나 직업, 소득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현재의 지역별, 소득별 시민교육 기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최소한의 재정력을 갖춘 대학과 언론사의 적극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학, 언론사 등 사회공공기관의 결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맺음말
이상에서 그간의 급속 성장 일변도의 경제사회정책이 낳은 많은 사회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가치 형성과 사회조직 원리의 구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회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위에서 현 사회교육의 실태를 간략히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체험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새로운 가치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책적 결단이 먼저 요청된다는 점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학교, 시민운동단체와 언론사 모두가 사회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며, 국민적 권리로서의 사회교육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사회발전,   시민교육,   사회위기,   사회발전과 시민교육,   교육의 과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