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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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민주적 행위 및 정치적 참여와 사회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자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는 없다. 성인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내에 담당부서를 계속 유지해 왔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회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전담부서가 있지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여성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교육에 관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1993년 사회교육예산은 총 교육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 한 국가의 민주시민교육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인과 민간단체와 가정에서 지출하는 학교교육비 이외의 교육경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6)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①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었으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전통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행동을 찾는데도 실패했다.
②민주시민교육의 외적 환경요인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③이론과 실재에 있어서 헌법존중과 법의 준수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기득권층의 위법, 위헌 행위는 준법교육을 마비시켰다.
④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규범을 교육의 목표로 삼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강조되었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⑤국가적인 원로 및 상징을 보호 또는 존중하는데 인색했고 독립투사들과 국가 유공자를 존중하거나 지성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도록 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여 국민의 정신적 지주 집단이 없고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권위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⑥정권을 담당한 자가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⑦언론매체들은 정부의 비민주적 관행과 부정을 폭로하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는 큰 기여를 했지만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오랫동안 계속 되었던 까닭에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위하 언론 매체의 기능은 미약하였다.
⑧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도 민주화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시민운동 자체를 민주시민교육으로 이해하는 등의 개념상 오류를 보여줬다.
⑨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교육의 통합성은 높았지만 다양성은 낮았고 그 이후에는 반대경향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다.
⑩시민성과 통합성의 원리는 조화롭게 조정되지 못했고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적 요인 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적 환경요인으로는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 민주적 원리에 입한 정치사회제도의 운영과 통치 엘리트의 민주적 실천의지,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원리를 우선시하는 사회풍토 등으로 이해 될 수 있다.
⑪민주시민교육이 주로 학교의 사회, 도덕, 윤리, 국사 과목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학교 밖의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효율적인 협력체제의 미비로 성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5.결론
일본의 시민교육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한국과 달리 충분한 바탕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각 나라의 시민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시민 스스로가 모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과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다. 그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 있는 것은 나라에서의 뒷받침이 따르고 또한 오래 전부터 사회과나 도덕 (물론 처음에는 애국심이 강하였으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시민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등을 통해 인식의 바탕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윤리 속에서 벗어나자마자 새로운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달려왔다.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과거를 회상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변화의 과도기적 다리위에 서있는 어른 세대들은 과거의 인간상들을 그리워하고 항상 변화하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윗세대나 아랫세대와 공존하는 의식을 버린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의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교육은 필수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밖의 일본 뿐 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의 활성화된 시민교육 선진국의 움직임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정과 특성에 맞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이다. 더 이상 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아야 하며, 시민성을 요구하는 것이 엘리트 학자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릴 일이 아니다. 시민교육의 활성화만이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청소년시기의 시민교육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는 효과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시민교육을 수강한 우리 청지과 학우들의 청소년시민교육활동이 많아져서 이제는 시민교육의 시도가 아니라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외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영혜, 한울 아카데미, 2004/ 20,21p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안, 엄판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일본의 민주시민교육 전개와 발전, 임승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2
-박원순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 박원순, 아르케, 2001
-Citizenship교육 추진 넷 www.citizenship.jp
-마츠시타 카즈요의 인권교육 http://www.kawachi.zaq.ne.jp/dpbqx305/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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