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역할에 대한 고찰

1. 학자들의 견해 3

2. 현행법상의 경찰서비스
3. 우리나라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 Ⅲ 경찰서비스의 문제점

1.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Ⅳ 서비스 개선방안

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개선 노력 2. 장기적인 경찰서비스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상부로부터 톱다운방식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업무처리프로세스 개혁은 고객의 입장과 불편을 먼저 듣고 고객과 일선 경찰이 중심이 된 하부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관이 고객인 주민의 목소리와 불편을 먼저 살피고 일선경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조직과 프로세스의 하부가 주도하는 바텀 업 방식이 가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층부의 리더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무원조직의 개혁은 상층부의 리더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적극수용하고 추진해갈 때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리더가 주도하든 하부에서 주도하든 개혁은 양자의 체계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업무처리절차와 구조개선은 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완성된다. 업무에 정통하고 서비스정신에 투철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사발령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6개월이나 1년 미만의 단기적인 인사발령은 자기업무에 대한 장인정신이나 책임의식을 갖기 힘들게 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신지식인 운동이 한창인 지금 경찰의 업무지식생산 및 보급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려면 경찰관의 자기업무에 대한 안정, 노하우 축적, 지속적이 교육, 지식보급체계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
개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인사들의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이 약하다. 경찰서비스개혁의 효과는 고객인 주민의 서비스향상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5) 경찰에 대한 투자증대
부족한 인력과 장비문제는 경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투자는 국가사회유지의 근간인 법질서에 대한 투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경찰에 대한 투자를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이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이나 정보화 사회의 출현에 따른 컴퓨터 범죄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고 대처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경찰이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은 범죄가 나타날 때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법이다. 각종 사이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홍성삼. 전게서. pp.42∼45.
Ⅴ 결 론
오늘날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하여진 민주성과 효율성과의 갈등. 자유제한과 자발적 협력의 곤란. 대응시간의 증가. 경찰의 비전과 전략부재, 인력 및 장비부족, 부조리 문제, 환경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경찰의 서비스가 강제력을 수반하여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권위적이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편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도 이러한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은 경찰의 서비스가 국민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은 경찰서비스가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다툼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평화유지자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원한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사회의 변화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시민의 서비스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을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안내, 재난방지, 긴급환자의 보호, 방범상담 등 그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 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서비스의 편리성, 신속성, 공정성 등 품질에 대해서도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종류만 다양화되어진 체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국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의 양적 측면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질적 측면의 낮은 수준에만 치중하여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감만 늘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품질이 개선되어지지 못하면 경찰의 역할자체도 제대로 수행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실시되어지고 있는 개선을 위한 노력들인 경찰서비스 헌장 제정이나 청문관제도의 도입, 구조조정 등은 경찰서비스가 국민에게 보다 높은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국민의 협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그 시작 단계인지라 그것으로 인한 성과 정도가 미미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현재의 결과에 집착하여 이러한 노력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이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되어진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정립, 패러다임의 전환, 신뢰회복으로 경찰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할 것, 업무처리절차개선에 참여확대, 경찰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로서의 투자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개선방안은 경찰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경찰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인 만큼 경찰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어 실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1995
- 이황우, 경찰행정학, 1996
- 이황우, 경찰학개론(제 2판), 법문사, 1994.
- 수사연구, 1999년 6월호
- 심영희·김준호·최인섭,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2
- 이완구,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6호, 1992.
- 제갈돈,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인식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1999.
- 표창원, 주민과 경찰·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의 모색, 2000.
- 홍성삼, 경찰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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