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의 부정부패

소개글

경찰 조직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 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경찰 부패 척결의 위한 외국의 사례

Ⅴ. 경찰 부패 척결의 단계적 방안

Ⅵ. 요약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onor systems)나 역할연기훈련(role modeling)등으로 명예심을 고취하여 생활방식 자체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③ 전문화 증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부심 고취로 부패저항력 최대화
수습 기간 후 경과제 실시와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강화 및 형사?감식 등 전문능력을 우대하고 불필요한 서류 등 잡무를 줄임으로써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만족도를 최대화하며 대 국민 홍보강화로 경찰위상을 높이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저항력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④ 효과적인 업무 감독?통제 : 모든 일선 경찰관이 경찰수첩을 휴대토록 하여 업무중 발생사항의 대강을 계속 기록토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확인 및 수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경사를 팀장으로 한 업무단위별 책임제 확립과 부서장 권한 강화로 계선에 의한 자율책임위주의 효과적 업무감독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순환제(rotation) 실시로 경찰대상업소와 유착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하고 있다.
⑤非경찰 업무 담당요원의 민간인화로 비리소지 차단
경찰관은 모두 수사?방범?경비 등 본질적 경찰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인사?경리?경무 등은 민간인 전문 계약인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절감, 치안력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서 간 격차 감소로 인사 청탁 등 내부비리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4)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경찰의 조직구성이나 업무처리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각종 범죄예방 및 퇴치 활동을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접근(partnership approach) 및 다자 협력식 접근(multi-agency approach)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장치는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경찰문화가 빚어내는 비리환경 자체를 근절하는 기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경찰에서는 지역주민 경찰자문단(Police an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s)41 , 특별자원경찰(Special Constabulary)42 ,이웃 지켜주기(Neighbourhood Watch)43 , 학교 지키기(Schools Watch)44 등의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민참여 확대로 불특정 다수 주민에 의한 업무의 감독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찰위원회, 지역주민 경찰자문단, 주민 유치장 감시단 등 주민대표에 대한 경찰업무 처리과정에의 참여 보장으로 비리요소를 근절하고 있고 전 경찰관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근무복에 부착케 하여 주민에게 언제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고마움을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Ⅵ. 요약?정리 및 참고 문헌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물론 경찰개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초기의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법을 마련해서 실천사항식의 작전기간이 끝나면 도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되돌아 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마나한 연례행사일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도 개혁의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인상 쓰지 않고 미소 지으려고 하고 있다. 불친절, 불공정, 불성실 이라는 3불 자세를 추방하고, 친절.공정.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패 방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국가 공권력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공권력이 단순한 폭력과 다른 점은 도덕성에 있다. 도덕성은 시민을 섬기는 의식을 가질 때 나타나며, 이런의식은 대민 봉사에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경찰은 무엇보다도 주눅들기 쉬운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시민을 윽박지르고 군림하고자 하는 공권력은 주민의식을 망각한 처사이다. 친절하고 절제된 공권력만이 도덕성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의 자정노력과 함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특성상 범인 검거, 교통사건 처리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봉급수준도 여타 직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경찰보수를 타 직종보다 높게 책정하여 과중한 근무와 업무 수행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한편 부정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경찰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찰에 드리워진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주요 원인이 열악한 근무여건,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상납고리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찰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찰이 손을 내밀지 않도록 경찰의 봉급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근무여건 개선은 당장은 경찰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우수한 인력의 유인책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정부패를 상당히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모든 부정부패 비리는 그 원인이 바로 검은 돈이다. 따라서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며 먹이사슬인 돈, 돈의 흐름을 맑게 해야 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부패 비리의 뿌리를 뽑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양심이 존중되는 나라, 도덕과 신뢰가 숨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야한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의 결심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대민봉사활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감시체제는 끊임없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y
※참고 문헌
전 수 일,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2001
표 창 원.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한국경찰학회 2001,경찰부정부패 1999
전 수 일,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김 영 재,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 역개발연구,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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