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의 의미
2. 자치경찰제 추진과정
3. 행정구역 개편
4. 지방경찰 조직의 현 실태
1) 경찰서
2) 순찰지구대
3) 특수파출소
4) 치안행정협의회
5. 지방경찰의 문제점
1) 치안사각지대의 노정
2) 효율성과 자기혁신 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 경찰제제의 확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를 경찰의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또는 수사권의 구조와 관련시키거나 혹은 지방정부와의 권한 분쟁으로 인한 갈등 초래 등으로 국론 분열을 우려할 정도까지 비화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논의가 중단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에게 권한을 덜 주고 더 주고 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 체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예산문제이다. 지방경찰의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경찰이 국가경찰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배분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이 빈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찰기능의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의 분권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사무는 재정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재원이양은 자치경찰제 실시의 선결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기에 장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경찰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민주주의와 지방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의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에 대한 변수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모델은 스페인 프랑스와 유사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내무부 장관 지휘하에 국립경찰과 군인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경찰의 경우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가 위주이나 스페인은 광역자치단체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등과 같은 국가와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습법제 등 유사성이 거의 없는데도 이들 국가들을 모델로 삼은 것은 경찰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명목상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마당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졸속으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과 국민의식수준을 고려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합의제 관리기관인 경찰위원회를 두어 정당인인 시 도지사의 정치적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독립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이기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자치 통권호 현대사회연구소, 2004.
이황우, 경찰행정학서울 법문사, 2005
표창원, 『비교 경찰제도론』, 법문사, 2004
경찰청, 『경찰백서』, 2008
경찰청(1998). 자치경찰제의 이해. 서울:경찰개혁위원회 실무추진팀
국민회의 정책기획단(1998). 자치경찰제 자료집. 서울:국민회의정책기획단
양영철(200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강종(1998).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관 한국의 자치경찰 발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원,2005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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