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론]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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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론]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서론

Ⅱ.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실시 현황

Ⅲ.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Ⅳ.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우리나라 경찰 승진제도의 종류

Ⅵ. 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경찰공무원은 계급제의 특성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대우공무원제도를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그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1. 심사승진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하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있다. 총경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동규정 제14조 제2항)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1조 제1항) 승진대상자명부는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다.(동규정 제11조 제3항)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자,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순위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동규정 제12조). 또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자는 전출입자가 있거나, 교육훈련을받은 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의 사유로 경력을 재 평정을 한 경우,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3조).
2. 시험승진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제도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준에 도달한 경찰관에게 일정 과목의 시험을 거치게 하여 그 시험성적, 근무성적 평정점수, 교육훈련성적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급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과별, 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승진
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특별승진
특별승진이란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를 심사승진에 의하지 않고 승진시켜, 사기를 제고시키며 동시에 발전적인 행정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승진제도이다.
4. 근속승진
근속승진이라 함은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 중에서 상위직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경찰공무원은 경위ㆍ경사ㆍ경장 계급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인정하고 있다.
5. 대우공무원제도
대우공무원제도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중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소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동규정 제43조,2008.12.3 신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소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Ⅵ. 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심사승진에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중 점수 상위자 순으로 5배수를 정하고, 5배수 내의 자를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5배수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승진의 수단 중 시험승진은 실무능력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개발 향상시켜 상위직급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킴으로써, 조직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연구 개발의욕을 북돋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승진제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 특별승진의 요건이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어서 객관적인 공적보다는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근속승진은 해당 계급에서 특별한 근무상 하자나 문제없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 중에서 상위직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도가 시행되면서 동일계급 장기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상위직급 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를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근속승진이 잘 못 운영될 경우 계급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계급을 마치 봉급인상 효과에 불과한 호봉승진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첫 단계에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요소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교육성적 외에 가점평정 3점을 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가점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능력, 외국어능력, 국외연수, 각종 자격증 등에 대하여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점평정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제5장에서 그 문제점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벽지의 개념과 경찰관서의 민원실, 청문감사관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의 조속한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 특진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특진공적의 객관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기에 따라 편중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특히 경감이상 계급의 승진시에는 일정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계급이니 만큼 반드시 상위직급 수행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특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속승진이 본연의 목적한 바와 같이 역기능 없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장기근무자 우대가 아닌 업무능력과 실적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무사 안일한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별화가 되어야하며, 아무리 근속승진이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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