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이점,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단체장 직선,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와 주민조직,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이점,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단체장 직선,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와 주민조직,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Ⅲ.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역사

Ⅳ.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이점

Ⅴ.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단체장 직선

Ⅵ.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와 주민조직

Ⅶ.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1. 고객지향적․고객만족의 행정의 필요성
2.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소싱(outsourcing)
4. 지방자치의 벤치마킹기법 도입
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6.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7. 자치의식의 확대로 인한 이기주의 탈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의 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모방을 통한 자기혁신을 의미한다. 이 기법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첫째, 자치단체의 문제점 진단과 행정운영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창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의 관행과 발상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하여 해외시찰이나 연수를 보내 선진마킹기법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벤치마킹의 대상을 조직문화가 비슷한 국내의 타 자치단체로부터 국내기업, 외국 자치단체 순으로 선정하여 우수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
결국 벤치마킹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의 관심과 연구가 얼마나 투자되느냐에 달려있다.
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면, 인력감축효과와 서비스의 시간 단축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걷을 수 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많지만 이중에서 청소행정 업무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 처리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 쓰레기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매립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으로 그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맡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 요구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을 연결하는 전선망을 설치하고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아웃소싱 업체로 하여금 매주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마다 바코드 시티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청구 시스템에 그 내용이 전산 입력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교환 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데 이를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특정세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결국, 이것은 쓰레기 매립에 소요되는 예산지출을 줄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지역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현금지금기(ATM)처럼 행정서비스 종합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하는 각종 세금을 신용 카드로 결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6.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국민 2인당 한 대 꼴로 교통문제와 더불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 간에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가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일정의 주차비를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분쟁의 씨앗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의 수입의 확보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자치의식의 확대로 인한 이기주의 탈피
경향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官),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나서되 서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몫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본분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Ⅷ. 결론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었다. 자치제시행 이후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자치시대를 사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 시행은 많은 점에서 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다. 행정이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위의 눈치를 보던 공직자들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과거와는 다른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와 지방정치의 중앙종속화, 무분별한 난개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지방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지방은 중앙의 권한과 지휘에 예속되고 있다.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에서 중앙통제가 여전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치권이 미흡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지역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IMF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사업이 중단되고,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민자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지역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가 하면, 과다한 보상요구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분위기 침체와 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성급한 기대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인수(2003),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 센터
- 방민원(200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전남대 행정대학원
-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 장병구(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 최창호(2003),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제22권 제1호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자체,   지방화,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