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조직의 유형과 제주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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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조직의 유형과 제주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찰조직의 유형과
제주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시행



경찰조직의 유형

한국경찰조직의 유형으로는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보통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서장
4) 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2. 경찰의결기관 : 경찰위원회
3. 경찰협의기관 : 치안행정협의회
4. 경찰집행기관
1) 보통경찰집행기관
2) 특별경찰집행기관(特別警察執行機關)

Ⅱ.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2. 비상경찰기관
1) 계엄사령관
2) 위수사령관

제주 자치 경찰제도

1. 제주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나. 입법 과정
다. 제주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2. 제주 자치경찰 제도 운영 방안
3. 제주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으며, 이에 따라 협약 당사자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역할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간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인사교일로 하였다.
2. 제주 자치경찰 제도 운영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민의사와 제주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관광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봉사치안에 역점을 두면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당당한 제주자치경찰 위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력을 감안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7월1일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준비단계로서 국가경찰에서 특별임용된 38명으로 운영하고 치안행정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이 치안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데,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 사전심의, 승진, 전보, 임용기준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자치경찰인사위원회도 7명으로 구성한다.
횡단보도 신호기의 신설이전, 유턴허용 폐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7명) 등 3개 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키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협약도 체결해 사무범위를 분담하고 1차적으로 자치순경 45명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방식으로 올해말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장비 구입 및 통신망 구축,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선진 외국자치경찰 제도 견학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행단계로 특별임용된 38명과 신규채용된 45명 등 총 83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자치경찰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 내년 7월 이후는 정착단계로 설정하고 총 127명을 운영하되, 제주특성을 극대화한 자치경찰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
3. 제주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
자치 경찰제도의 문제점인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등의 문제점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로는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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