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론의 현실화

목차

1. 경찰수사권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의 역사

3.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본문내용

연간 약1,718명, 월 평균 약 143명, 매일 약 5명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러한 검사의 업무 과다로 전문화가 어렵게 되고, 검찰의 고유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업무에도 소홀하게 됨으로써 적정한 형법권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5) 수사의 효율성
경찰의 수사권 배제는 수사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시종일관 검찰의 지휘 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치가 요구되는 수사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지휘ㆍ명령체계의 2원화로 수사 지연,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기동화ㆍ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경찰의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수사보다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 소추분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 수사권자와 공소권자를 분리해 수사권자의 편견이 판단자에게 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탄핵주의 소송구조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6) 수사현실 법제화
경찰에게 법적으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수사관행을 현실화하여 대국민 치안 및 사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든 범죄사건의 97% 이상이 경찰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 사법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피의자ㆍ참고인이 검찰에서 재조사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할 것이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자치 경찰을 실시하는 세계 주요국가 어느 나라에도 경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자질 향상과 위상 확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찰과 검찰의 분권화를 통해 민주화의 일보 전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이 국민들에게 신속ㆍ정확한 경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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