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의 발생배경

목차

I. 군부적 요인
가. 군부의 형성
나. 2공화국의 군부통제의 실패
다. 5.16의 군부내적 원인
II. 장면정권의 붕괴요인
가. 정치권 내부의 갈등
나. 경제적 요인
III. 미국의 개입문제
가. 경제적 요인
나. 이데올로기적 영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고 있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 과정(過程)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국고환원, 조세사범에 대한 벌과금 및 추징금의 강력한 징수, 그리고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원재료독점기업에 대한 처단이 한국기업의 생산위축을 초래하고 따라서 급격한 인플레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이 공한은 한국의 4월민주혁명은 계급혁명이 아니며 비민주적 이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었고 미국이 그간 7,8년 간에 걸친 본격적인, 막대한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원조가 유효하게 사용관리되었던가 아니되었던가 간에 미국의 원조가 사실상 한국경제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 설사 부정축재자들이 이정권하에서 원조자금.세금포탈.부정금융대부 그리고 여타수단에 의한 집권당에의 아부로 인한 이권취득으로 치부를 이루었다.하더라도 이의 국고환원 방안, 벌과금에 의한 부정재산의 회수 등 쿠바의 카스트로정권이 사유재산을 몰수한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동아일보』 "부정축재처단에 미국서 공한?" 1960년 8월 13일자)
북한괴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한의 경제번영이라면 그리고 북한괴뢰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남한의 경제파탄이라면 이번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노리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변명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공산화의 길을 닦아주는 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동아일보』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처리가 되지 않도록" 1961년 3월 4일자)
이러한 공세는 한국군부가 한국전쟁을 통해 엄청나게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세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독자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시점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군부에 대한 통제는 막강한 것이었다. 첫째, 미국은 한국군을 미군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두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허가 없이 한국군이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둘째, 미국은 한국군부의 장성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부 내 대부분의 장성은 친미적이거나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
) 여현덕 앞의 책
참고문헌
강인석 「육사8기생」 『4.19그이후』 동아일보사 1984.
김세진 「한국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정치변동의 역학--』 을유문화사 1992.
김정곤 「5.16군부쿠데타의 발생배경과 원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정원 「군정과 제3공화국」 『분단한국사』 동녘 1985.
동아일보 1960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1961년 3월 4일자
여현덕 「장면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역할」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1992년 봄호
이상우 『제3공화국 --5.16에서 10월유신까지--』 중원문화 1993.
임건언 『한국현대사』 삼민사 1986.
차상철 「미국의 냉전정착과 한국」 『역사비평』 1992년 봄호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1990.
한국현대사연구회 『한국현대정치사』 도서출판 공동체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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