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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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론

1.연대보증제도의 내용
2.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연대보증제도
3.구시대적 발상으로 나온 것이 근원
4.과거의 보증제도
5.연대보증제도의 불합리성

나오며...

1.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
2.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ps.우리나라의 금융계를 어지럽히는 연대보증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것인지? 필요한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는데, 이 연대보증제도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글입니다.

본문내용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힘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보증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소작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건 아니건 그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도덕적인 규범이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일찍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려울 때는 가까운 사람이 도와야 한다는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연대보증제도에서 충분히 이용하였던 것이다.
2.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채무자들이 끝까지 져야하는 책임을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좋았던 이들이라도 사이가 멀어지게 마련이다. 보증인으로 나섰다가 의를 상하게 된 일이 많다는 점을 주위에서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결국 공동체적인 규범을 가지고 보증인으로 나섰지만, 채무자가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하여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경우 공동체적 규범의 허상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가 무거운 책임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진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루어도 누군가는 대신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의 실제 모습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동도 있지만, 갈등에 토대가 있는 다툼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키워드

연대보증제도,   채무자,   신용대부제도,   보증인,   차용인